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면제, 유예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는 7월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는 4월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운영 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 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비수요 조사 결과 14개 시도가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신산업을 지역과 연계시키면서 기존 규제의 면제,유예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3월에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사전 검토 작업을 하겠다"며 "위원회에서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7월쯤 특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특구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