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작가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1월 8일 화요일
[다음은 김동찬 광주시의장 신년 특별 대담 전문]
◇이남재> CBS매거진 1부에서는 김동찬 광주시의장과 올해 광주시 현안을 비롯해 의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찬 광주시의장
◆김동찬> CBS기독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돼지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 더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의장님 취임하신 지 벌써 6개월 지났는데요. 햇수로는 2년이고요. 그동안 제8대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 해주시죠.
◆김동찬> 짧은 6개월 동안이지만 23명의 의원이 부족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제27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5회 97일간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52건, 예․결산안 15건, 동의․승인안 51건 등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173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조례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시민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남재> 광주시내에 착한 가게가 많아져서 이런 조례가 왕성해졌으면 좋겠고요. 광주시가 올해 해결한 것도 많고 풀지 못한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공항 이전... 이 문제가 어렵네요.
◆김동찬> 그래서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광주공항의 무안 이전을 확정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 군 공항을 전남도에서 대승적으로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광주 시민의 뜻이고요. 지금 여러가지 광주, 전남 상생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적 상생으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에서도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남재> 특히 광주형일자리도 무산이 됐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김동찬> 광주형일자리도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용섭 시장께서 직접 시장이 총괄본부장이 돼서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겠다 했지만 계속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해에도 시와 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광주형일자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현대 관계자, 여러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재> 그리고 지금 뜨겁습니다. 한전공대, 지금 전남에선 나주시 3곳, 광주시는 북구, 남구 등 두세 군데 정도 후보지를 추천한 걸로 아는데요. 현재 상황 설명해 주시죠.
◆김동찬> 한전에서 1월 28일(월) 11시에 최종후보지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선정위원들이 정주여건 등 여러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해서 아주 투명하게 신뢰성 있게 심사 발표할 것을 믿고, 전 주에 전남도지사, 도의회, 시장, 그리고 제가 함께 가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이남재>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아직 국회 계류 중이잖아요? 지방자치법,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동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사실 결실이 반드시 맺어져야합니다. 그래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이 실현 돼야 하는데 전반적인 지방자치법이 돼야 진정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특히 시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광주시장에게 있는 시의회 인사권이 시의회로 넘어오는 게 포함 돼 있잖아요?
◆김동찬> 지금 현재 저희들 인사권 자체를 시장 권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의회사무처의 몇몇 직원들을 빼 놓고는 모든 인사를 시장이 하기 때문에 의회 의장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필요한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인사권 자체가 투명한 행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남재>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 23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걱정이 많았거든요.
◆김동찬>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혁 입법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를 견제, 감시하고 그를 뛰어넘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의회는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의 큰 틀 안에서는 협력하였고,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은 의회 기능을 통해 제어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같은 당이라도 잘못된 것은 봐주고 용서하지 않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남재> 의장님께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습니까. 기억에 남는 활동은 몇 가지 말씀해주시죠.
◆김동찬> 그동안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과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17개 시.도의장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달라고 기자회견, 정책토론도 갖고 각 지방의 언론사들과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요. 중앙과 지방의 8대 2의 예산을 7대 3으로 늘려가는 예산운동을 하고 있으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이건 많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남재> 그리고 의장님의 올해 의정 활동의 주요 방향도 알려주시죠.
◆김동찬> 우선,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공동체를 이끌어가는 3대 중심축인 시의회-집행부-시민사회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시민행복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 의회’가 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와 정책토론회,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대적 소명과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충실한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 의회’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정책 마련의 우선순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끝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마무리 인사 해 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사랑하는 150만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인정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남재> 네, 의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