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8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만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야당의 특검 준비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사찰, 조작 등 여러 가지 불법적 무소불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모은 것을 이용해 추가 고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 사건과 육군 참모총장의 회동한 청와대 5급 행정관 사건을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을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데 김 수사관의 경우에는 개인 일탈이라면서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했다"며 "반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배치가 되는 브리핑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무분별하게 고발과 특검에 나서면서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전·현직 인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의뢰를 했는데 작년 말에도 김 수사관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을,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차관도 고발했다"며 "김태우 사건은 비위자가 비위를 덮으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증명됐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조사와 특검 등을 마구잡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진실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제1 야당답게 민생을 위한 경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섣달 그믐날과 정월 초하루를 넘겨가며 열린 운영위에서 밝히지 못한 것을 특검하고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밝혀질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개혁과 민생입법을 위한 특검과 청문회를 상임위에서 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