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5개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3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파상공세에 나섰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자, 만회에 나서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5개다.
각 상임위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폭로 등과 연관돼 있다.
기재위에서는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에서 '바이백'을 고의로 막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논란을, 환노위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외통위는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채용비리 의혹 등을 각각 다루겠다는 것이다.
문체위에서는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고, 국토부는 커피머신 남품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는 윤관석 의원은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한 지난 12월 31일 운영위에서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국민 상식의 목소리에 좌초되자 이를 억지로 만회하고자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다시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과 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통해서 상임위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채는 얼마든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신 전 사무관 주장 때문에 상임위를 연다는 건 반대한다"면서 "2월에 임시국회과 열리고 부처 업부보고를 받을 때 현안질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국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와 관련해 거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민주당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없는 데다, 조국 수석을 국회로 불러 운영위를 열었던 만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또 지난 운영위에서 한국당이 조 수석.민주당에 패배했다는 평가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상임위 개최를 거부할 명분도 확보한 상황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민생 경제가 아닌 정쟁을 위한 트집잡기용, 정권 흠집내기용 상임위 소집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