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3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지방분권 강화와 의회인사권 등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있는 힘껏 뛰겠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경기도의회의 역량 강화는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피플앤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진용복 위원장을 만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 경기도와 지역구인 용인시의 현안까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정치 입문 계기
어린이집을 20여 년간 운영했다. 어린이집연합회도 8년 정도 하다 보니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도 맡게 됐다. 그때 당시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쪽에서 모두 제안이 왔었다. 하지만 그땐 정치에 큰 뜻이 없었고, 회장직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고사했다.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직을 끝내고, 다시 한 번 정치계에서 러브콜이 와서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저에게 잘 맞을 것 같다고 격려해주셔서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
▶ 정치에 입문하며 설정했던 목표가 있었나?
전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몸담았던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싶었다. 그 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제도는 특히 잘못됐다고 본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말만 국공립이지 사실은 병·단설 유치원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하다. 환경도 그렇고, 교사들의 처우도 그렇다. 무늬만 국공립 유치원이 아닌 진정한 병·단설유치원처럼 국공립을 운영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병설이나 단설유치원은 60% 이상 원생을 모집해야 시설 봉급이 나왔다. 그리고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이상 모집해야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그런 차별이 어디 있나. 예전에는 경력 있는 교사들을 유아반이 아닌 영아반에 배치하는 사태까지 일어난 적이 있었다. 경력 있는 교사들의 급여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의 30%를 지원해주는 유아반보다는 80%를 지원해주는 영아반에 배치하면 인력비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다. 국공립이면 국공립답게 운영돼야 하는데 원장들은 혜택은 없고, 책임만 있는 거다. 그리고 유치원의 회계 시스템 또한 바뀌어야 한다. 제가 어린이집을 96년도에 시작했다. 그 당시 IMF가 터졌는데 다른 유치원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저는 아파트를 팔아가면서 어떻게든 유지했다. 이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만약 이게 민자사업으로 계약을 했으면 국가에서 보존을 해줬을 거 아닌가. 그러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 상임위 활동 중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나?
여성가족교육행정위원회에 있을 당시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다. 지금은 맞벌이가 주를 이루고, 핵가족화 돼있다.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 7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의 역할은 사랑방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일찍 와도 그 작은 도서관에 감으로써 이웃주민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작은 도서관이 조용히 책 읽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사랑방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됐다. 그리고 도시환경 쪽으로는 도시재생이 굉장히 시급하다. 뉴타운사업은 이미 일몰사업이고 실패한 정책이다. 용인시 상갈 지역에도 구도심이 있다. 그곳도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했다. 경기도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등이 자리한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화성시의 사례를 보면 인위적인 도시재생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문화가 살아있는 행복마을로 거듭났다. 용인시도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현재도 5분 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대표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다시 한 번 박물관을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시재생에다 문화재생까지 덧붙여야 된다고 본다.
▶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몸담았던 전반기엔 사람중심·아이중심의 의정활동을 했다. 대표적으로 인성예절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땐 대가족이 집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며,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고, 집에서 나가는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예전 밥상머리 교육을 대신할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찾아보니 인성예절교육원이 경기도 북부에 딱 하나 있었다. 이러한 시설을 지역별로 확대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학부모 또는 교사를 교육해서 아이들에게 인성예절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다. 후반기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사람과 자연 중심의 의정활동을 했다. 그중에서도 요즘 미세먼지가 큰 문제이지 않나. 예전엔 일정 계절에만 나타나던 것이 요즘은 사계절 모두 안심할 수 없게 돼버렸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찾아봤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 이후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지사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어서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우리가 평소 강이나 하청의 수질관리를 계속하지 않나.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마을 도랑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 결국 도랑의 오염된 물이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 재선 후 큰 역할들을 맡게 됐는데 비결이 있다면?
저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욕심을 겉으로 표현하며 남이 갈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욕심을 표출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때가 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기회가 오지 않으면 다음 기회도가 주어질 텐데 그것을 조급해하면서 기회를 빨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 또한 많다. 그런데 그분들이 좋은 결과만 가졌던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욕심을 과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단 다른 분들이 원할 때 양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저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나. 제가 100가지 중에 1가지 강점만 가지고 있어도 99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함께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헤쳐나가려 한다.
▶ 지역구 용인시의 현안은?
용인에서 가장 큰 현안은 난개발이라고 본다. 2015년에 도시계획 기본조례가 개정됐다. 그때 규제가 완화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처인구, 기흥구 등 용인 곳곳에서 난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 또한 빈번한 상황이다. 상갈 지역에 이제 곧 기업형 임대주택 1350세대 정도 들어선다. 용뫼산 자락을 훼손하고, 그곳에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도로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도로 확보를 위해 또다시 자연훼손을 해야만 한다. 이 상황에서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또 지곡동을 보면 보라산이 있는데 산새가 굉장히 좋다. 자연늪지도 조성돼있고, 한남정맥의 줄기다. 그곳에 15m 옹벽을 치고 산의 등선을 깎아서 바이오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한강유역청에서 산림 훼손 문제로 인해 사업 재검토를 명령한 상태다. 그리고 기흥 역세권에 보면 40~50층짜리 마천루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개발이다. 그곳엔 주거공간만 있지 생활편의시설은 아무것도 없다.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생각해본다면 가장 큰 현안이 지방자치분권 강화이지 않을까 싶다. 지방자치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꼭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가 도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인데 피감기관에서 의회의 인사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진용복은 ○○○이다." 표현한다면?
진용복은 정약용이다. 그 이유는 정-정직하고, 약-약속한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용-용인의 참정치인, 진용복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