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에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것을 요구하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이날 '2019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략연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 용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올해 남북관계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 남측이 UN과 미국을 상대로 제재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현행 대북제재가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사실상 거의 모든 물자의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북한이 말한 대로 재개가 이뤄지려면 대북 제재가 풀려야하는데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관 금강산 관광을 언급한 것은 제안인 동시에 제재 완화에 힘을 보태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또 전략연은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과시했으며,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표현을 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신년사에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피력됐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략연은 김 위원장이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하기도 했다.
전략연은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라는 동어반복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색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위협적 메시지도 있으나, 완곡한 표현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강경과 온건 사이에서 김정은의 고민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또 전략연은 북한이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사회주의 건설로 목표가 하향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등 선대 수령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계승의 시대를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 진입을 과시한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