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T&G 사장 인선에 개입하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기획재정부 전(前)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기재부 구윤철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유튜브 내용 등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구 차관은 "언론에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자료에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됐다"며 "문서의 기본 취지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보고서 작성 시점인 지난 1월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해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문건을 고형권 전1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담당 사무관이 아니고, 왔다 갔다 얘기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당시 언론에 관련 사항이 보도되자 차관이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고, 담당 과가 동향을 파악했지만 차관 일정이 바빠 보고가 안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차관은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당초 국채 발행 규모는 28조 7천억원이었는데, 지난해 연말 세수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20조원을 발행한 뒤 추가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의 의혹을 제기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된 KT&G 사장을 바꾸도록 지시했고, KT&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진 교체를 압박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읽고 추후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날에는 모교인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글을 올려 "청와대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해 세수가 20조 이상 남았는데도 국채 조기 상환을 취소하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새로 늘리도록 지시했다"며 "지난해가 정권교체기인 점을 감안해 향후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던 의도"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예정했던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을 갑자기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