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3분2 이상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새해에는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18년 12월 정례조사에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무선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7.8%(매우 찬성 31.7%, 찬성하는 편 36.1%)로 '반대한다'는 의견 23.2%(매우 반대 7.9%, 반대하는 편 15.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절차를 추진할 경우, 탄핵할 대상으로는'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사법농단 중 중대한 사안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라는 의견도 27.2%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19.1%)이 뒤를 이었으며, '탄핵절차에 반대하므로 누구도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1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법관탄핵은 적폐청산 지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돼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이 매우 적극적이라는 걸 보여줬다.
문재인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43.3%가 여전히 적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권력형적폐와 생활형적폐 청산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30.4%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은 정치보복에 불과하므로 적폐청산활동은 그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0.8%는 권력형 적폐청산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형적폐 청산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5.6%는 모름 또는 무응답이었다.
수도권의 한 중견법관은 "법관탄핵이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적폐청산보다 더 높게 나타나 놀랍다"면서 "사법농단 자체가 하나의 이슈로 자리잡았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6% (유선전화조사 : 6.0%, 무선전화조사 : 11.3%)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문 13) 선생님께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31.7
② 찬성하는 편이다 36.1
③ 반대하는 편이다 15.3
④ 매우 반대한다 7.9
모름/무응답 9.0
계 100.0
[사법농단 의혹 관여 법관 탄핵절차 추진시 대상]
문 14) 만약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해 탄핵절차를 추진한다면 다음 중 누가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 28.9
사법농단 중 중대한 사안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 27.2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19.1
탄핵절차에 반대하므로 누구도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 14.1
모름/무응답 10.8
계 100.0
[적폐청산활동 논란 관련 공감도]
문 15)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활동 논란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로테이션)
여전히 적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권력형적폐와 생활형적폐 청산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43.3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은 정치보복에 불과하므로 적폐청산활동은 그만해야 한다. 30.4
권력형 적폐청산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형적폐 청산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20.8
모름/무응답 5.6
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