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가졌지만, 실제 공사착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남북이 할 수 있는 건 추가적인 현지 공동조사나 설계수준의 준비 작업뿐이다.
◇ 착공식은 화기애애…착공 시점은 미지수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다.
정부는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특별열차를 편성해 판문역까지 이동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개성공단의 생산품이나 부자재 등을 실어나르기 위해 평일 왕복 1회 운행되던 남북화물열차가 중단된 뒤, 10년만에 정식 열차가 판문역에 도착한 것이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특별열차에 올라탄 이산가족 김금옥(86) 할머니는 "생전에 (고향에)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북측 세관원도 "(판문역에) 열차 선 것이 10년만이다"라며 감회를 밝혔다.
착공사를 발표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남과 북을 이어준 동맥은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우리의 경제지평을 대륙으로 넓혀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평화와 번영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착공을 선포하는 뜻깊은 회합을 가지는 것은 민족사에 특이할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라시아 철도 개발을 추진해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아르미다 알리샤바 사무총장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 인사들도 참여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연내 착공식' 약속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실제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공식이 이뤄졌음에도 공사 착수는 불가능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각종 물자의 북측 반출을 막고있기 때문이다.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나 이번 착공식을 위한 준비물자가 북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마저도 미국 및 유엔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통일부는 이번 착공식이 "향후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
결국, 내년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통해 실제로 대북제재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이날 진행된 착공식은 상징적 행사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다.
◇ 현대화 위한 준비·기획에 최소 1년…그사이 비핵화 성과 필요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정렬 국토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일단, 정부는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가능한 영역을 찾아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도로 건설은 크게 현지 조사와 타당성 조사 등을 토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준비단계와 설계에 착수할 기획 단계, 직접 건설을 진행할 시행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준비와 기획단계다.
따라서,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새해에 실시하고, 북측이 현대화 원하는 수준 등을 따져가며 사전 준비작업에 매진할 방침이다.
준비단계 이후 설계 등 기획 단계의 작업에도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부분만 해도 서울-부산 거리의 3배에 달하는 1200km가량이므로 단숨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1~2년 사이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거둬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진정한 의미의 착공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되거나 특정 장비에 대한 예외 승인이 이뤄질 경우 토목공사나 레일을 받칠 침목 공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완전히 제재가 해제될 때 연결 및 현대화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실제로 첫 삽을 뜰 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가 풀리면 그에 맞춰 가능한 부분들을 협의 하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