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뉴스아시아 홈피 캡처
Channel NewsAsia가, No place for a mother’: South Korea battles to raise birth rate (‘엄마들이 설 곳이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이례적인 출산율 저하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기사는, 높은 경쟁율을 뚫고 입사한 우수한 여성인력이 임신했을 때 직장에서 받는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은 사직서를 내게 된 실제 사례를 인용하면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며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에 이르도록 전례 없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출산장려정책은 도처에 깊이 뿌리박힌 한국의 근본적 원인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높은 양육비용과, 청년 실업율, 장시간 노동, 제한적 아이 돌봄 및 경력 차질 등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여성들의 가정과 일터에서의 이중 노동은 물론 ‘한국 남성의 85%에 가까운 수치가 여성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자신의 부인은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한국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태도도 한 몫을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2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한국 여성의 3/4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통계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이래 136조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해 온 정부는 이달 초 또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매월 최고 30만원까지 자녀 보조금을 늘리고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매일 한 시간씩 적게 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기사는 관련 협회에서는 이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면서, 직장에서의 남성 육아휴직 등 많은 조치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혜택을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정부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진짜 원인, 즉 직장에서의 심각한 성차별과 일과 집안 일이라는 이중부담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정부의 출산정책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기사는 뉴스프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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