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흥희 (기륭전자), 김화민 (화성시 학교상담사)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얼마 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가 생전에 들고 찍은 사진 속의 피켓 문구죠. 그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100인이 내가 김용균입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기륭전자의 유흥희 씨 어서 오십시오.
◆ 유흥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또 학교 상담사로 일하고 계신 김화민 씨 어서 오십시오.
◆ 김화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다 비정규직 노동자이신 거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100명은 어떻게 구성되게 된 겁니까?
◆ 유흥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에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 달라는 요청을 대통령께 드리기 위해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4박 5일 간 공동으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 고인이 들고 있었던 피켓에 있었던 불법파견 사업주를 처벌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고 우리들 비정규 악법을 폐기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비정규직 당사자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국회와 청와대와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투쟁을 했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후에.
◇ 정관용> 그렇게 함께 투쟁하는데 어떻게 100명을 추렸어요?
◆ 유흥희> 100명이요? 100명은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당사자들 중에서 각 업종별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았고요. 거기에 또 비정규직 맥도날드 라이더랑 이런 사람들 미조직 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적으로 좀 모았고요.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비정규 활동가 단체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구했고 답변은 오늘까지 달라고 한 거 아닌가요, 혹시?
◆ 유흥희> 맞습니다.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 억울하게 24살 김용균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엊그제는 기자회견도 하셨던데, 김화민 씨 그렇죠?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까?
◆ 김화민> 100인의 각 업종별로 실제 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응답해 달라.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20일까지 대통령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대통령님께 찾아가겠다. 이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20일이니까 만약 오늘 응답이 없다면 청와대를 가신다고요? 내일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김화민> 내일 5시부터 고용노동청에서 모여서 청와대로 행진하고 그렇게 해서 또 밤을 지새고 그렇게
◇ 정관용> 청와대 앞에 계속 계실 거예요?
◆ 유흥희> 1박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1박을 할 겁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만나고 또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전부 정규직화 하겠다 이러고 그때 막 박수도 많이 받고 지지도도 굉장히 올랐잖아요.
◆ 유흥희> 그렇죠.
◇ 정관용> 그 TV에서 그런 화면 보실 때 두 분 기분 어떠셨었어요? 벌써 1년 반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 김화민>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좀 약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느낌을 봤을 때 꼭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꼭 저에게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죠.
◇ 정관용> 그랬었죠
◆ 김화민>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24살 고 김용균 씨가 죽는 걸 보고서는 또 그 모습이 또 저의 모습같이 보여서.
20일 오전 충남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된 충남지역 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기대했었는데 1년 반 지났는데 별로 안 달라졌죠?
◆ 유흥희> 안 달라졌죠.
◇ 정관용> 특히 유흥희 씨 기륭전자는 제 머릿속에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아주 유명한 사업장 아닙니까, 여기?
◆ 유흥희> 유명하죠. 불법파견으로 오랫동안 싸웠고요.
◇ 정관용> 2005년부터 투쟁 계속..
◆ 유흥희> 그렇죠.
◇ 정관용> 일단 승리하지 않았었나요?
◆ 유흥희> 승리해서 들어갔는데 사업주가 회사를 복귀해서 들어갔는데 일을 시키지 않고 대기시키다가 나중에 폐업을 했죠.
◇ 정관용> 폐업해버렸어요?
◆ 유흥희>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다들 생계 때문에 취업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파견으로 어떨 때는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일이 없으면 쉬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는 호출형 파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어서 사실은 비정규직 100인도 이런 사실을 좀 알리고 싶어서 얼마나 공단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리고 싶어서 100인을 하게 됐죠.
◇ 정관용> 참 오랜 투쟁 끝에 다들 복직시키고 한 줄 알았더니 그러고서는 폐업을 해 버렸군요. 우리 김화민 씨는 학교 상담사라고 하셨는데.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김화민> 저희가 2012년부터 화성시에서 창의지성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학교에 상담을 전공한 상담사들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계약직이에요?
◆ 김화민> 네. 2012년부터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계약직으로 이어오다가 16년도를 기점으로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받아들이고.
◇ 정관용> 정규직으로?
◆ 김화민> 정규직으로 받아들이고 2년에서,만 2년에서 하루가 초과된 사람만 정규직으로 받아들이고 하루가 모자란. 딱 2년까지 근무하신 분들 안에서는 다 사실상 해고 통보가 됐는데 화성시 전 시장님께서 그분들을 이제 다 구제할 목적으로 시 사업으로 이 일을 다시 2016년부터 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학교에서 지금 40개 학교에 들어가서 저희가 근무하고 있고 아직도 화성시는 20개의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우리 김화민 씨는 지금 아직 2년이 안 된 거예요?
◆ 김화민> 저는 우리 40명의 선생님들 중에서 거의 제일 막내예요. 제가 2017년도에 공석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금 더 1년 이상 채우면 정규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고되는 거예요?
◆ 김화민> 사실 저게 올 초에만 해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시장 선거도 해서 저희는 당연히 시청에서 관계자들에게 무기직 얘기를 들었었고. 무기직이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말에 2019년부터 12개월 근무가 아니라 10개월 근무를 하겠다. 그리고.
◇ 정관용> 방학은 안 한다는 식으로?
◆ 김화민> 3월까지는. 1~2월은 쉬고 3월부터 하겠다. 그리고 19년, 20년을 근무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 이런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무기직 얘기가 나오다가 10개월 근무는 아예 실업급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더니 그럼 20년까지 근무를 12개월로 해 주겠다. 대신 각서를 써라.
◇ 정관용> 어떤 각서요?
◆ 김화민> 2020년부터는 더 이상 근무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12개월 근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갑자기 지금 무기직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담교사 없는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김화민> 그 얘기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저희가 항의를 했는데. 갑자기 항의를 듣고 2020년이 아니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조금 있으면 다 저희가 해고, 40명 선생님들이 다 해고가 됐습니다.
◇ 정관용> 지금 며칠 안 남았군요.
◆ 김화민> 네. 시장님과도 면담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굉장히 좀 불쾌해하셨어요.
◇ 정관용> 비정규직의 설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유흥희> 맞습니다.
◇ 정관용> 조변석개 식으로 정책 바뀌고 제도 바뀌고 이러잖아요.
◆ 유흥희> 연말이면 계속 공공부문이 이렇게 해고가 되는데 민간 부문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GM대우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부평공장에서 올 연말에 대량으로 계약 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 이렇게 연말만 되면 공공이고 민간이고 가릴 것 없이 청소 노동자들 다 계약해지 연말이면 용역업체 바꾼다고 하면서 다시 해고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고 문제가 너무 빈번하니까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만나서. 비정규직 제로시대 만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목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꼭 대통령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취임 초에는 굉장히 기대도 하고 그랬다. 두 분 다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달라진 것도 없더라. 이거는 대통령이 여러분을 속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는 하고 싶은데 온갖 저항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화민> 저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게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사실 그런 내용을 보면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장님을 뽑을 때도 제가 시장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대통령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웃으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정책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시장님을 제가 제 손으로 뽑았는데 이제 시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시장님이 이제 면담을 했을 때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분이 언짢다는 이유만으로 20년까지 경기도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저희가 20년까지 계약을 맺은 저희가 18년도 12월 31일자로 40명의 가장들이 다 길바닥에 앉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 유흥희> 어쨌든 가장 실망스러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재벌들은 청와대로 다 불러서 초청해서 규제 완화시켜주고 세금면제 해 주겠다 이런 정책들 많이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우리 김용균 노동자가 죽게 됐잖아요. 사전에 이런 얘기 들었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정관용> 고 김용균 씨 얘기 나오면 구의역 사고도 또 바로 연결되고 또 그 사이에 이미 국회나 이런 데 많이 나가 있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 기업 살인처벌법안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당도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흥희> 사실 이제 법안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만 사실 법안보다 최근에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족이 참여 못하는 특별근로감독이 사실 대통령께서 유족이 참여하는 근로감독을 할 수 있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조차 되고 있지 않고 3급 단위는 빠져라. 발전에 하청에 정규직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당사자를 빼놓고 어떤 법이 만들어진들 그 법이 정말 진정성 있게 실현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가죠, 저희들한테는.
◇ 정관용> 내일 거리에서 또 외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한말씀씩 하시죠. 우리 김화민 씨부터.
◆ 김화민> 이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제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화성시의 일이라고 말하고. 화성시는 이것은 교육청의 일이라고 말하고. 교육청은 시 일이라고 말하고 저희가 어디에도 저희 문제를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화성시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일은 어디에서 재원이 나왔습니까?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유흥희 씨도 대통령님께 한 말씀 짧게.
◆ 유흥희>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말이 아닌 실천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더 이상 죽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없도록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정관용> 그러기 위해서 만나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 유흥희> 그렇죠.
◇ 정관용> 기륭전자 유흥희 씨 또 학교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고 또 해고를 곧 앞두신 김화민 씨 두 분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유흥희> 고맙습니다.
◆ 김화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