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카풀서비스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우버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택시업계에 이미 제안을 했고 지난 7월까지는 택시노조에서도 좋다고 했었다"며 "차주협회와 2개 노조,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 회의 이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지만 아직 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우버 시스템을 제안한 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차량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산업 자체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다.
김 장관은 "외국의 우버를 보면 차량과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택시에도 이를 장착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인도에선 택시운행률이 30~40% 증가했고, 싱가포르 역시 17%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며, 구조적 해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처우 문제"라며 "근본적 치유 방법은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고정급 150만원을 받으면서 하루 사납금 13만 5천원 정도를 뺀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를 다 합쳐도 평균 215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카풀 도입에 대해선 "우리 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택시업계도)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업계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