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기악화 영향으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지적의 근거가 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일년의 경제정책방향이다. 매년의 경제정책방향은 그 당시 경제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단기 경제정책으로는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면서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5년 간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경제 정책 방점은 경제활력에 둔다고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빠져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여러가지 정책 아이템들이 요소요소에 다 녹아들어가 있다"면서 "시장의 수용력에 속도조절 여지를 줬다는 것이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같은 소득증가 부분이 있고 생활비나 경영비용의 절감 부분이 있고 이전지출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 세가지를 합쳐서 소득주도성장이 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력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두개의 바퀴고 공정경제는 자동차가 굴러가는 도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제도적.환경적 인프라로서 공정경제를 위치시켜야한다고 개념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멀고 멀다"라면서도 "출자총액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 입법을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 이 길(사전규제 입법)을 가지 않느냐고 지금 공정위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면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십니까? 현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 답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