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공조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선 갈등을 빚고 있다. ‘반문(反‧반문재인)’ 입장을 공유하면서도 야권 주도권애선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작용한다.
◇ 한국, 바른미래 “특검이든 국조든.. 고발 조치해야” 한 목소리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를 유대인에 비유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의 DNA(유전자)가 없다?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느냐”며 “무슨 선민의식인지 정말 용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도 그렇다. 이것이 때로는 경계가 불분명할 때 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선 사찰 아니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원천 차단’ 식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불통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추가 공개한 명단을 뒷받침해주는 주장이다.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보고서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인은 사찰을 당했고,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은 묵살을 당했다며, 청와대가 각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는 논리를 폈다.
바른미래당도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해선 한국당과 같은 맥락으로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의 폭로, 또 청와대의 계속되는 해명, 추가적인 폭로, 또 해명, 의혹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공세’라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할 사안인지 특검을 실시해야 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할 일.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민정수석 출석시켜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선거제 입장차 ‘뚜렷’…나경원 “연동형 비례, 지역선거구 제도 부정”
하지만 두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사표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선거구 제도를 부정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역에서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정당만의 투표가 아니라 정당과 인물에 대한 투표”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할 경우 지역구 낙선자가 비례대표로 국회로 입성할 수 있게 돼 표심이 왜곡된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당 간 야합이 있을 수 있다”며 “한 정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 지역구 의원 당선에 몰입하고, 다른 정당은 일부러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타 정당의 지역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당과 민평당 등의 조합이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공조할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로선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한 바 있어 ‘말 바꾸기’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합의에 의해 단식을 중단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연동형 비례제가 맞지 않는다는 엉뚱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과연 제가 단식을 중단한 게 잘한 일인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상 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거취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성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도입 불가능한 제도”라고 일축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손 대표로선 단식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 한국당, 정개특위 새 간사에 장제원 선임한편 한국당은 정개특위 간사로 장제원(재선) 의원을 선임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김재원 의원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었으나, 민주당 등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개특위 간사를 새로 선임한 이유는 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에 따른 것이다. 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