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9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정관용> 열흘 동안이나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참 풀어야 할 숙제도, 넘어야 할 산도 참 많죠.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몸 어떠세요?
◆ 이정미> 지금 보식 중인데요.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생하셨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어렵죠, 상황이 또?
◆ 이정미>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단식을 했고 또 5당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냈는데 끝나자마자 또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국회 안에서 신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로. 하지만 이 일이 각 당의 대표들이 자기 직을 걸고 다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직을 걸고 사인한 합의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일단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까지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다들.
◆ 이정미>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손학규, 이정미가 단식을 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러면서 단식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저희가 단식을 풀게 됐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것은 상수로 두고 1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했기 때문에 단식을 푼 것이지 그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단식을 풀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 정관용> 그런데 어제도 저희는 나경원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화시키려면 반드시 의원 정수 문제가 함께 엮여야 되고 권력구조 문제가 엮여야 된다. 때문에 의원정수, 권력구조를 논의해 보자는 거 정도이다, 합의한 건.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이정미> 그건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한 자, 한 자를 뜯어고치면서 논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정수는 10% 정도 늘리는 방안이라고 돼 있던 것을 10% 늘리는 방안이라고 돼 있던 것을 나경원 대표가 직접 그 문구를 다듬으면서 10% 이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가 넣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권력구조 문제도 선거제도가 이제 개정이 된 즉시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한다. 즉 선거제도 문제를 마무리짓고 나자마자 권력구조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항의 문구는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랑 권력구조를 같이 논의한다라고 하는 건 전혀 그 당시 합의사항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어제는 그러던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밝혀야 아마 논의가 진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한테 그런 입장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던데요.
◆ 이정미> 그 당시에 그러면 합의문을 사인을 할 때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었어야죠. 합의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와서 다른 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화면 캡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좀 적극성을 보이고 있나요?
◆ 이정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게 이 합의까지 딸려 온 것인데요. 물론 당의 당론이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합의를 이끌어낼 때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랬다면서요. 문희상 의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대통령도 분명히 뜻을 밝히고자 임종석 실장까지 보내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 이정미> 그렇기 때문에 집권정당 안에서 이렇게 사태가 복잡하게 꼬이게 된 한 한 달여간을 거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합의가 발표되고 난 직후에 정개특위 간사께서 여러 가지 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비토를 놓는 말씀도 있으셔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5당 합의사항에 기초해서 국민들한테 1월까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1월 이내에 합의하고 2월 중 처리한다.
◆ 이정미> 왜냐하면 4월달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타임테이블이 놓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서로 해야 될 시점이다.
◇ 정관용> 지금 정개특위 각 소위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 이정미> 지금 각 소위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정의당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액션플랜은 가지고 계신가요?
◆ 이정미> 지금 어쨌든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위원장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위를 충분히 가동시키면서도 각 당 의원들을 설득시켜가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위 진보 개혁성향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의 시민단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보수, 진보 단체가 다 모였어요? 요새 언론을 보면 보수 언론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정미>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양당 대결구도가 대한민국 정치를 너무 망가뜨려온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건 없고 안 되는 건 다 상대 당 탓을 해 왔고 또 정권을 한번 잡으면 상대 당이 그 정권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실현시킬 것인가보다는 상대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5년 내내 골몰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극한 투쟁이죠.
◆ 이정미> 그래서 국민들한테 결국은 좋은 어떤 진전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 과정에서 또 두 당의 국회의원들은 일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 형태로 또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모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뜻에서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합리적인 진보, 보수가 다 같이 선거제도를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뜻을 모았다고 봅니다.
지난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9일째를 이어가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야3당이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렇게 좀 사회적 압력을 계속 강화시켜나가겠다 그 말씀이군요. 단식 끝내고 바로 찾으신 곳이 태안의료원의 고 김용균 씨의 빈소였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3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셨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정미> 정부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그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일단 금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에 직접적인 책임이 원청에게 있기 때문에 원청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만.
◇ 정관용> 이른바 기업살인 처벌법이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원청도 하청 노동자들한테 위험한 일을 시켜놓고 또 그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는 제대로 지지 않는 이 일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와 관련된 법안을 저희가 3개를 내놨는데 이것을 묶어서 김용균 3법이라고 했고요.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전부 개정안과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을 병합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법안 소위 심의까지는 들어갔네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 정관용> 연내에 통과가 가능할까요?
◆ 이정미> 지금 모든 정당들이 이번에 김용균 씨 사망사건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2년 전에 구의역 김 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다 입 모아서 얘기를 했던 것을 2년 동안 미뤄놓고 또다시 제2의 김 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그리고 기업 살인 가중처벌. 이 내용의 법안 통과.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고 김용균 씨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 요청했고 21일까지 바로 내일 모레까지 답을 요청했는데 대화가 이뤄질까요?
◆ 이정미> 저는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주시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이정미> 이번 과정에서 비정규직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소망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나서 정부가 큰 틀에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상시지속 업무, 위험 안전 업무, 이것은 정규직화 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별로 논의를 하라 이렇게 공공기관에다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던져놓는 순간 기관별로 엄청난 갈등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서부발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 1년 반 동안 이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관련해서 노동,기업 전문가 안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김용균 씨가 사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가 좀 더 책임 있게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개입을 하고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향해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오열하고 있다. (사진 황진환 기자)
◇ 정관용> 그러자면 먼저 비정규직 대표단과 만나고 거기서 확실한 구체적인 답과 안을 내라. 이 말씀이죠? 내일 저희가 방송에 비정규직 100인 대표 가운데 2명 지금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또 그분들 목소리는 내일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서 지금 이정미 대표는 촛불 세력에 좌절을 안겼다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정미> 저는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민자 투자를 열어두겠다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사실 그날 경제장관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 발언에 KTX 열차사고라든가 열처리 시설 사고와 관련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효율성보다 안전과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게 민자 투자를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간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최우선 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 정관용> 이윤이죠.
◆ 이정미> 이윤과 효율성인데. 결국 공기관이 그런 이윤과 효율성의 논리에 빨려들어가면서 우리가 수년 동안 제기해 왔던 안전 문제, 공공성의 문제 이런 가치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상당히 얘기를 해 왔고 촛불정부가 이제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돼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인 경제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 정관용> 말과 정책이 다르네요.
◆ 이정미>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생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경제를 활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특정 기업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몰아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경제 패러다임에서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실 자주 들어오던 얘기입니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로 보면 소득주도성장 또 균형 발전 등등 공정경제를 외치기는 외쳤는데 경제 수치가 별로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기업 프렌들리로 다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아니겠어요? 이정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그런 심각한 우려가 있고요. 사실 지금 경제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대기업들은 작년도 재작년도 굉장히 기업 성장률이 좋습니다, 지표가. 그런데 오히려 이 중소기업이나 중소 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핵심적으로 공정경제, 소위 경제 민주화 정책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몰아주기,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과정. 이 속에서 이분들이 소외되어 왔고 또 우리나라의 90% 가까운 일자리가 여기서 창출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제대로 기업하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또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이 문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핵심 원인은 이쪽에 있는데 그 해법은 다시 대기업 몰아주기로 가는 이런 문제의 진단과 해법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오늘날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래서 이정미 대표, 한마디로 표현하는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 이정미> 원인 진단도 해법도 잘못됐다.
◇ 정관용> 잘못됐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별로 그럴 가능성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연일 각 부처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정미>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 성과가 아직 빛을 발해 보지도 못했고 또 공정 경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밑그림인데 이 밑그림은 구현돼보기도 전에.
◇ 정관용> 시작도 안 됐죠.
◆ 이정미> 시작돼 보기도 전에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갑자기 급회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요즘 보수 야당하고 보수 언론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포화를 퍼부어대는 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 명령 받은 한 검찰 수사관의 각종 폭로,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연일 또 반응하고 일종의 해명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저는 일단 그 감찰관 자체의 끝없는 폭로 자체도 그런 방식으로 폭로를 하고 정부를 공격해서 자신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참 잘못이지만 청와대가 일일이 건건마다 그런 일은 없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도 국민들한테 그 진상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해명하고 있지 못한 이 상황도 참 답답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다행히 이걸 완전히 검찰로 넘겼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내야 될 일인데요.
이런 일이 없다보다는 감찰반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허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도를 넘는 어떤 감찰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과정에서 이런 허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할 부분은 해명을 하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털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수사에서 의혹이 지금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정부에 대한 완전한 어떤 도덕성과 신뢰의 문제까지 지금 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참 정의당의 역할과 목소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정부를 향해서 경제가 더 공정한 경제로 가도록 경제정책의 전환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하도록 또 정부를 공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의당 대표 맡으신 지 1년 반가량 지났죠?
◆ 이정미> 1년 반 됐습니다.
◇ 정관용> 스스로 자평하시면 몇 점쯤 주실래요? 대표로.
◆ 이정미> 평균점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참 어렵죠?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
◆ 이정미> 특히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비판할 때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와 사명,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바람 그리고 이 지난 60년 동안 이 사회가 바뀌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비판인데. 그 비판의 목소리가 왜 이 정부에 대해서 또 발목을 잡냐, 딴지를 놓느냐. 이런 기존 야당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와 동일시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가장 많이 좀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 정관용> 지금도 촛불정부라고 보세요?
◆ 이정미> 촛불정부여야 하고 반드시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끝없이 이 정부의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