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9일 전직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보고서가 전방위적 사찰 논란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주요 사안별로 해명하는 등 적극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가 될만한 첩보보고서 목록 대부분을 김 수사관의 자체 판단에 의한 작성이나 개인 일탈행위로 치부하면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에 이렇다할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 문제 보고서 해명 10건 중 6건은 '개인일탈'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처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김 수사관 첩보 보고서 목록 사진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몸담았던 특감반에서 생산되는 최종 보고서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하는 책임자다.
박 비서관은 2017년 9월22일자로 작성된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 김현미 국토부장관 갈등 문건', 같은해 9월28일 만들어진 '러시아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보고', 2018년 1월19일 작성된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 2월22일 생산된 '박근혜 전 대통령 친문 사업가 부정청탁 ' 4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고건 전 총리 장남 관련 문건'을 제외하고는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며 정당한 특감반 업무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이전 정부에서 했던 관행을 버리지 못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작성했다"며 책임을 오롯이 김 수사관에게 돌렸다.
2017년 7월 작성된 '코리아나 호텔 배우자 자살'과 '한국자산공사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모금 시도' 첩보에 대해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정식 임명된 것은 같은해 7월14일이었다"며 "(현정부)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했던 관행 못버리고 작성했고,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 앞으로 이런 첩보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폐기된 보고서"라고 해명했다.
올해 7월 말과 8월 초에 작성된 '조선일보 BH 홍석현 회장 외환거래법 위반'과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의혹' 첩보는 김 수사관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던 시기에 작성된 신뢰성 낮은 보고서라고 일축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감사관에 지원했던 게 이번 징계사유에 포함돼 있는데, 공모가 7월26일 경에 있었다"며 "이 시기에 김 수사관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언론 사찰 여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특감반장이 폐기했고 제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8월27일과 28일 각각 작성된 '진보교수 전성인 교수 관련 보고'와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 역시 김 수사관이 지원한 감사관직을 청와대가 중단시킨 뒤 근신 기간에 작성된 것이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박 비서관은 "8월24일 감사관직 최종발표 이틀을 앞두고 응모를 중단시켰다. 한 달 동안 근신기간을 두고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감반 데스크와 반장도 두 개의 첩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목록 중 이날 청와대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명한 10건 중 6건을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 특감반원 관리부실 책임론에는 "근태 관리에 나름 충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행위에 대한 반부패비서관실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했지만 특감반원 초기 첩보 작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특감반원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박 비서관은 "아침에 특감반원 전원이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을 특감반장에게 보고하고 외근활동을 나가는 등 기본 체계는 있다"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특히 올해 8월 김 수사관이 과기부 감사관직에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한 달 근신을 받은 이후부터는 특감반장뿐 아니라 저한테도 1~2페이지짜리 일일 상황보고서가 올라온다"며 "매일 아침 보고를 받아 근태관리를 나름 충실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간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특혜 의혹 첩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10월 14일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김 수사관이 첩보라고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거기에 (일부 언론이) 의미를 부여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혹평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일일보고에 도로공사 현장 정보수집 내용을 썼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기자 질의에 "(일일보고서로는) 근태관리만 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제가 (특감반원으로부터) 일일보고를 받는 이유는 김 수사관이 과기부에 들어가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근태관리 목적으로 받는 것"이라며 "일일 보고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특감반원들은) 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방위 사찰 논란으로 번지는 첩보 작성을 김 수사관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특감반원들의 하루 동선이 적힌 일일 보고서는 근태관리 목적이라고만 축소한 셈이어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정농단 피해자였던 박형철 비서관, 감정 북받친 듯 '울먹'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목록에 대해 건건이 해명한 뒤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박 비서관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말한 뒤 10초 넘게 침묵했다.
이어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끝내 울먹였다.
박 비서관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여론조작(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으로 일했다. 당시 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 국정원을 상대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비서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보고 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보복 인사로 한직을 전전하다 결국 퇴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반부패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박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서 배제됐고 결국 검찰을 떠났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 비서관이 이날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목록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인 것은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다 좌천까지 당했던 자신의 떳떳했던 과거가 이번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 있다는 참담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농단으로 불렸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다 결국 수뇌부에 찍혀 좌천까지되고 한직을 전전하다 검찰에서 불명예 퇴직했는데, 정작 자신을 향해 민간인 사찰 책임을 지우는 야당 공세를 견딜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