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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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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재직 중 선거공보물 작성 등에 공무원 동원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재직 중에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 작성 등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북구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예산 확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개 발언하거나 공무원들에게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맡긴 혐의가 적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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