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부 중점 추진 과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농업·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의 혁신동력인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키며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내년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 아래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직불제 공익형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업·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시키기로 했다.
내년에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하고 2021년부터는 자격소지자만 동물간호복지 업무에 종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을 신설하고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고용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공동체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에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18곳을 육성하고 양곡 창고와 같은 농촌유휴시설 20곳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맞춤형 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500명에게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문화와 여가, 보육을 결합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곳을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농업의 혁신동력인 스마트 농업 확산농식품부는 내년에 우리 농업의 혁신동력인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
또 청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해 온실 환경제어와 재배기술을 심층 교육하고 교육 종료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인 김제와 상주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곳도 내년 상반기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또 ICT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동방역과 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곳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추적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농식품부는 내년에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 직불제를 소득 양극화 완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하며 생태·환경과 관련한 준수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뒷받침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사후관리,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하는 한편 태양광과 병행이 적합한 재배모델을 개발하고 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 사용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과 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여건을 분석해 사업추진 방향을 정비할 예정이다.
◇로컬푸드로 지역경제 활성화농식품부는 내년에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군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20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에 로컬푸드 공급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역과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확산 노력도 지원하고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유도하며 민간부문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전체 유통체계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22년에는 로컬푸드가 의미있는 대안 유통체계로 자리매김하는 수준인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 안전·환경 엄격 관리농식품부는 내년에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비해 사용 가능 농약을 확대하고 농약상에게 농약의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가금산물 이력제 도입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덜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고 농가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에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