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 마무리 시점을 예상하는 다양한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됐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과 맞물려 여러 관측에 힘이 실리며 이어지는 상황이다.
18일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관련 수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분석하고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고강도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근거에서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옛 통합진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배당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나 '법관 인사불이익' 등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도 상당하다
검찰은 이번 사태 원인을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엄격한 지휘·감독 체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재소환 조사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은 수사팀 인력을 재배치해 사법농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과 맞물렸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시기에 인력을 빼내 새로운 수사에 투입했다는 것은 시간 부담에서 벗어나 촘촘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은 최적의 자료 확보 시기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이런 추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을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특수부 인력 대부분을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한 서울중앙지검이 인력을 재정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가 남았지만,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등 곳곳에서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라는 이야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관련된 의혹 수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