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박종민기자
여야 5당이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합의한 내용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 등 선거제 개혁을 앞장서 부르짖었던 야3당은 합의안에 대해 큰 방향이 정해졌다며 의미를 부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정 제도에 대해 동의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합의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긴했지만, 향후 선거제 개혁을 놓고 여전히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6일 전날 여야 합의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분위기가 무르익었을때 속도전으로 선거제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심 위원장이 당 지도부 간 협상을 언급한 것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추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은 의원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힌만큼 지도부간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다.
그는 또 의원정수 확대 여부 검토 조항에 대해선 "비록 10% 이내로 제한이 됐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금기시 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적지 않은 온도차이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연동형비례제 동의해줬다고 해서 깜짝놀랐다"면서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 검토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합의문을 보면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수확대에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국민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열린 자세로 이야기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간의 선후 관계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는 전제 하에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것"이라며 "하게 되면 두개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는 합의문에 나온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합의문은 '선(先) 선거개혁, 후(後) 개헌'으로 읽히지만, 나 원내대표는 '선거개혁.개헌 동시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