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승준 정선군수,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 정관용> 평창동계올림픽 때 천연 원시림이었던 가리왕산에 알파인경기장을 세웠죠. 올림픽 끝나고 나면 자연상태로 생태 복원하겠다가 조건이었었는데요. 산림청은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 강제복원이라도 하겠다라고 예고했는데. 그 해당 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정선군은 지금 경기장 출입문까지 봉쇄하고 강경투쟁에 돌입했네요. 오늘 양쪽 입장을 좀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복원에 반대하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승준> 안녕하세요. 최승준입니다.
◇ 정관용> 이 생태복원 반대하시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 최승준> 저희들은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올림픽을 3번이나 유치하고 또 성공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선군의 유일한 올림픽 유산이 바로 알파인경기장이 되겠습니다. 평창, 강릉은 수십 개 종목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수많은 유산들이 있지만 정선의 유일한 올림픽 유산이 알파인경기장이고 20년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매몰돼 왔던 올림픽에 대한 유산을 후대들한테도 자랑스럽게 남겨줘야 되고. 또 국내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정선에서 치러졌던 올림픽의 유산으로써 이렇게 남겨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슬로프를 복원하더라도 곤돌라와 관리도로는 좀 존치해 줬으면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아니, 스키장으로서는 활용 못하고, 즉 슬로프는 그냥 자연상태로 복원하는데 곤돌라하고 관리도로만 남기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왕 남기려면 스키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 최승준> 그런데 산림청에서 워낙 완강하게 강원도에서 약속한 복원 계획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니까 슬로프는 복원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왜 이게 녹화만 되면 겨울철에 스키장으로... 큰 교목만 심지 않으면 스키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정선군이 진짜 바라는 것은 스키장으로 계속 쓰자 이건가요?
◆ 최승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곤돌라하고 관리도로만 존치시켜주면 여기서 올림픽의 유산으로 저희들이 상징성 있게 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 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정선 알파인경기장 원상복원반대 투쟁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12월 11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선 알파인경기장 복원 반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선군 홈페이지)
◇ 정관용> 그러면 스키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는 다시 나무를 심는다 말이에요.
◆ 최승준> 네.
◇ 정관용> 그러면 그걸 곤돌라 타고 올라가면서 보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을까요?
◆ 최승준> 아니요. 그게 현장에 와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처음에 이제 지난 국감 때에도 문체위 위원님들이 열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도 오시기 전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리왕산의 알파인경기장의 실태를 보시고 올림픽 경기 끝났으니 복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오셨다가 그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가서 보시고 열 분이 공히 여야를 떠나서 다 이 시설은 너무나 아깝다. 이 시설을 그대로 존치해서 지역의 그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직접 와서 보시는 상황하고 비상적으로 이렇게 듣는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스키장 없더라도 곤돌라 타고 정상 가서 보면 그 경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을 거다?
◆ 최승준> 네. 국내에서는 어쨌건 유일하게 1300m까지 곤돌라를 이용해서 손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겠고요. 거기가 백두대간 거의 중간쯤 되기 때문에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겹쳐 있어서 아주 장관의 경치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차별화된 관광 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희는.
◇ 정관용> 그리고 생태 복원하려면 돈도 많이 든다, 이런 걸 우려하시던데 맞습니까?
◆ 최승준> 돈도 이제 복원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00억에서 최대 4000억 이상까지도 보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거기는 지금 하단에서부터 정상 부근까지, 지하 60m까지 시설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전기통신, 배관선로 그다음에 배수처리하는 시설들. 그다음에 곤돌라 콘크리트 구조물. 약 7만 톤의 폐기물이 거기에서 우선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7만 톤의 폐기물을 지하 60m에서 걷어내려면 수십만 톤의 토사 이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산 전체를 또 파헤쳐야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과정에서 또 비가 오거나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파인경기장 특성상 경사도가 30도 이상이나 되는 급경사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승준> 그런 경사면에다가 깊은 묘목을 옮겨 심어서 산림이 복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설사 복구가, 산림은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수천 억의 예산을 들여서 유일한 올림픽 유산을 또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국익 차원에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정선군 생각은 곤돌라와 관리도로만 놔두고 나머지 슬로프 부근만 생태복원한다면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런 주장이겠군요.
(사진=자료사진)
◆ 최승준> 그러면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산림을 보전하면서 생태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산림복지사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환경 산림도 더 보전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새롭게 산림을 훼손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게 완전 생태복원하기로 약속했던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준> 아마 올림픽 직전에 경기 일정은 다가오고 또 그 알파인경기장 시설하는 데 절대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할 수 없이 올림픽을 치러야 되니까 일부 환경단체들하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림픽 사후에 어차피 거기 산림은 일정 부분 훼손이 됐고 또 개발이 됐고 곤돌라가 설치됐고 올림픽 유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또 새롭게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승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산림청은 어쨌든 오는 12월 31일 이후가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절차, 즉 강제철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하실렵니까?
◆ 최승준> 약속을 지켜라 하는 그런 명분하고 법을 앞세워서 지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힘없는 국민이 정말 우리가 절박하게 원하는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거대한 힘으로 압박을 하면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주의 법적권한은 산림청에 있을지 몰라도 가령 그 주변에서 수천 년 살아온 선대들부터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정서적인 권한도 좀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 최승준> 그리고 저희들도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사드 배치나 원전 건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건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주민들의 소박한 꿈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좀 짓밟지 말아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최승준 정선군수 고맙습니다.
◆ 최승준>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가리왕산 복원을 거부하는 강원도의 태도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또 국민과의 약속까지 저버린 것이다 이런 성명서를 낸 곳입니다. 녹색연합의 배재선 자연생태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제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최승준 군수와 인터뷰를 쭉 들으셨죠?
◆ 배제선> 다 듣지는 못했고요. 뒷부분은 좀 들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유일한 올림픽의 유산이고 그리고 그냥 전부 다 그대로 두자는 것도 아니고 곤돌라랑 관리도로만 놔두고 나머지는 복원,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곤돌라 이 밑에 콘크리트까지 다 걷어내려면 이 땅 60m를 더 파는 또 대규모의 훼손이 우려되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곤돌라만 좀 놔둬주십시오,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 배제선> 이게 여러 차례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곤돌라하고 운영도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생태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 정관용> 불가능합니까?
◆ 배제선> 곤돌라랑 그 운영도로 자체가 가리왕산 전체를 지그재그로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운영도로를 그냥 그대로 두면 그게 또 다른 배수로 역할을 해서 산사태가 그로 인해서 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환경단체 이야기가 아니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 그를 비롯한 산림 전문가들이, 산림복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 정관용> 즉 슬로프는 복원해도 좋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복원이 아니다 이 말이군요.
◆ 배제선> 그래서 그걸 놓고는 그러니까 그걸 존치하고서는 생태복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절충안은 있을 수 없다. 완벽한 생태복원이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까?
◆ 배제선> 놔둘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에 근거해서 강원도가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전면 복원을 약속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거예요, 그냥 동네 뒷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지사가 그때 공기가 얼마 안 남아서, 올림픽이 얼마 안 남으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환경단체랑 약속을 하신 모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 정관용> 워낙 절박해서 그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자료사진)
◆ 배제선> 아니, 그래도 여기에 행정 절차가 있고 우리나라가 법이 있는 나라인데 이게 무슨 동네 반상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강원도가 운영했던 생태복원추진단에서는 2017년 12월 8일에 곤돌라를 포함한 시설물 철거하기로 복원 그 범위를 합의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언론에 다 나왔고요. 12월 27일에 강원도 담당 공무원께서 옛 모습을 찾은 가리왕산이 진정한 올림픽 유산이라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 가리왕산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500년 숲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보호받아왔던 국가의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리왕산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유치된 순간 그 순간부터 가리왕산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의하는 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환경단체랑 협의했다?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죠.
◇ 정관용>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너무나 타당한 말씀이신데. 그런데 500년 숲, 이미 상당 부분 다 나무들이 잘려나간 상태 아닙니까?
◆ 배제선> 네.
◇ 정관용> 지금 500년 된 나무를 다시 심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배제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는 지금 자꾸 언론에서 이게 환경 훼손이다, 이미 망쳐졌기 때문에 이걸 왜 회복하냐, 왜 되돌리냐라고 그렇게 환경과 존치냐 아니냐, 곤돌라 존치냐 아니냐, 시설물의 존치냐, 아니냐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데요. 사실 이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는 저는 ‘법의 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니까 이걸 못 한다,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강원도가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고. 태도를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돈을 빌려가면서 차용증 다 쓰고 공증도 하고 증인도 있고 갚겠다고 했는데 그냥 일정 기간 지나서 안 갚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생태계 훼손은 저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훼손됐으니까 이걸 되돌리지 말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리왕산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다쳤는데 손가락 한 개 다친 그 치료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방치를 하자 이 얘기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손 못 쓰게 만드는 거죠.
◇ 정관용> 수천 억의 복원비용이 들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동의하세요?
◆ 배제선> 어느 정도까지 복원하겠냐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정말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자면 수천 억이 들 수도 있고. 더 많은 금액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 논리로 따져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밟아왔던 절차들이 돈이 많이 들면 안 하고, 돈 적게 들면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알파인스키장 만약에 거기서 유지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14개 스키장 지금 모두 적자예요. 이제 그래봐야 겨울이 짧아야 3개월인데. 그렇게 하면 스키장 전체 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정선 군민들은 몸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최승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건 사실 정선 군민들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당연히 안타깝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그러니까 가장 올림픽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신 분들인데 올림픽 이후의 거품은 빠지고 주민들께서 느낄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청은 약속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약속을 어긴 것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산림청은 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배제선> 전면복원을 전제로 한 이후에 그 위에서 상생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녹색연합 배제선 자연생태팀장까지. 두 분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