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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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동시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모두 1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모두 420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09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56명이고, 기소된 인원 중 당선자는 139명이다.

선거별 기소된 당선자는 기초의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단체장 36명, 광역의원 229명, 광역단체장 4명, 교육감 3명 등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말 선거사범이 1457명(34.6%)에 달했다. 그 뒤로 금품선거 825명(19.6%), 여론조사조작 244명(5.8%), 공무원선거개입 99명(2.4%), 부정경선운동 85명(2%) 등이 뒤이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자는 5.5%, 구속 인원은 64.3% 줄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감소했다"며 "구속 사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 비율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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