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철도 통문이 열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개최하기 위한 남북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해선 철도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동해선 도로는 아직 현장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일단 착공식 협의에 들어간 것이다. 그만큼 남북 모두 급하다는 반증이다.
남북은 13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착공식 일정과 장소, 진행 방법, 참석인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남측에서는 김창수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과 통일부 교류협력과장 등 4명이, 북측에서도 황충성 부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북측에 연내 착공식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전달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북측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방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 착공식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착공식 일정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어떻게든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연내 개최 합의마저 깨질 경우 남북관계 동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착공식 장소와 관련해 정부는 일단 북측 지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착공식은 북측 지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도 공동조사에 투입된 남측 열차와 북측 열차가 결합하고, 경의선 조사의 출발점이 된 판문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서로 생각하는 착공식 장소가)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의 사정이나 일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도라산역 등 남측 지역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철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금강산~원산)에 대한 현장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것. 북측이 제시한 고속도로 신설 방안을 놓고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동해선 도로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착공식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동해선 도로 현장조사 문제가 착공식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한 모두 착공식 연내 개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은 대륙으로 가는 통로라 열리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착공식은 그 출발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비록 대북제재 국면이라 착공식 이후 곧바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착공식이 '남북 경협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추동해낼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 이후 바로 공사를 하기보다 추가조사나 기본 계획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착공식은 향후 철도·도로 연결·현대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남북 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착공식에 대한 대북 제재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쯤으로 알려진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