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교육부는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019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시작인 오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와 소통하기 위하여 직접 교육부를 방문해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해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사립대학 보직 교원과 법인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이는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에 교육부 관료가 총장으로 취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한다.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국회 등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 공간,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혁신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선도학교를 통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2020년 우선 도입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일반고도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예술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대학교육 혁신 생태계 조성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고등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 시작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대학 5,688억, 전문대학 2,908억)은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학의 학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2020~2027)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 공영형 사립대 추진 기반 준비대학을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립대학은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기반을 준비한다.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폐교가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직업계고 학과 개편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문화 개선 등 직업계고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022년까지 약 500개(누적)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기업 참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하고, 중소기업 취업하는 고교 졸업생에게 1인당 3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