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자법정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업체 관련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A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3곳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업체 설립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공무원 남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아내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고 법원의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행정처 자체 감사결과 이들은 법원이 실물화상기 등에 대한 구매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는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