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7인과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7인을 정치자금법 제45조·제32조·제3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유총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65조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변호사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교원 신분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정치운동죄로 처벌 받는다"며 "쪼개기 후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립유치원 원장·원감·교사의 개인후원도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 장하나 활동가는 "불법 후원 의혹이 있는 이상 국민들에게 교육위 회의결과를 수용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 상임위 교체를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주 중으로 김한표 의원,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에 대한 교육위 교체를 국회의장에 요구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왜 국회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을 구걸해야 하는지 전화·문자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편 의아했다. 이제 보니 전화·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입금을 했어야 되나 싶다. 대체 한유총에 얼마를 받았는지, 웃돈을 얼마를 얹어주면 우리도 유치원 3법을 살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고 현실을 풍자했다.
지난 6일 한겨레신문은 한유총이 지난달 말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하여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독려하고, 후원자 명단을 취합했다는 한 사립유치원장의 제보를 보도했다.
또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곽상도 의원, 권성동 의원, 김한표 의원, 이장우 의원, 전희경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이상 국회의원 7인의 후원금 계좌번호와 '법안 통과 못하게 후원금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한유총이 소속 회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보도 직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곽상도 의원, 전희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관계자가 낸 후원금은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으며 오제세 의원, 최도자 의원, 이장우 의원, 권성동 의원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