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해 온 검찰이 11일 기소여부와 결정 이유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할 것이 유력시 가운데, 이 지사를 비롯 측근들도 대응 입장을 최종 정리 중 이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발표가 나오면 이를 검토한 후 각 사안별로 견해를 밝힐지, 종합적인 의견을 낼지 결정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란 내용이 주가 되지 않겠나" 라며 "트위터 계정주 의혹건의 경우는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 어떤 형식이 됐든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9시 현재 검찰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하고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같은 내용의 공식 발표만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브리핑 형식이 아닌 자료배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이한형기자)
◇ 기소·불기소 모든 혐의에 대한 입장 발표 VS 법정공방 의식, 포괄적 발표에 그칠 듯이 지사가 지난 주말, 지인의 빈소(殯所) 방문 외에는 특별한 일정없이 집에서 머무르며 검찰 발표에 대응키 위한 입장을 측근 및 변호사들과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기소되는 것으로 전해진 혐의들에 대한 발표 직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맞서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지사 측이 지난 9일 CBS노컷뉴스의 취재에서 검찰 발표 직후 기소 및 불기소 등 수사결과 모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검찰의 공식 발표가 기소와 불기소된 혐의로 나뉘어진다 해도 각각의 모든 혐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측은 "(이 지사가) 검찰의 기소여부 발표 후 이 지사가 기자회견까지는 몰라도,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기소가 될 경우와 불기소시 모두 도민, 국민들에게 수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지 않겠나. 공직선거법위반건과 트위터 계정주건 모두에 대한 입장을 어떤 형식으로든 발표할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로 돌아감)과 '무혐의'를 내세우며 법정공방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수사결과에 대한 억울한 입장 역시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위 '핍박 프레임'을 강조하는 견해를 내세우며 지지자들을 결속, 잔류 명분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그러나 기소될 것으로 알려진 혐의들의 경우 법정에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각 사안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할 경우 가지고 있는 패(카드)를 모두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 뭉뚱그려 포괄적 입장으로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든 알려진 대로 3개 혐의들에 대한 기소가 공식화 되는 즉시 지지철회 등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의 '정치인생'에 있어 최대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들에 대한 법정공방과 관련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 평론가)는 "재판에서 항소 등을 통해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들이 '기소'가 된 것으로 말끔히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정치적 공방은 오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 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윤창원기자)
◇ '혜경궁김씨' 불기소 공식화엔·· 정치적 출구 마련 VS 여전히 의구심 제기 가능성이 지사는 특히 정치적 파장은 물론 여론재판에 직면할 수 있는 등 어떤 혐의들 보다 파괴력을 지닌 이른바 '혜경궁김씨' 계정주 의혹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확정·발표된다 해도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기소'되는 혐의들 못지 않게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공식발표시에도 알려진대로 '불기소'가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그동안 해당 사안에 때문에 본격적으로 불거진 당내 분열을 고려해 다시한번 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러브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이와함께 자신의 아내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한 의혹에 대한 혐의를 벗은 것을 강조하며, 출당 및 당내 징계 등에 직면한 현 상황을 벗어날 출구 전략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 지사를 비방하는 일부 '친문' 세력들의 경우 법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휴대전화기 압수수색 실패 및 미국 트위터 본사 미협조 등에 따른 증거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는 이 지사가 정치인생 지속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기소' 공식 발표 후 도청 공직사회가 술렁일 것은 자명한 것이고, 기소되는 것으로 알려진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일 수 있다. 이에따른 신뢰감 저하는 자칫 '레임덕' 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사로서는 원할한 도정을 위해서라도 일종의 '안심 메시지' 전달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사는 공무원들에게 법정에서의 '무혐의' 판결 가능성을 거론하며 흔들림 없이 도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하는 등 여전히 자신에게 신뢰를 보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메시지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내 31개 시군들과 협조해야 하는 사업들이 삐걱거리지 않기위한 방안도 다시한번 돌아봐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지사는 재판 뿐 아니라 도청 내부, 시군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이·삼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지역 정치권의 한 중진 인사는 "검찰이 몇몇 혐의들에 대해 기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공식 발표만 남았을 뿐이라는 얘기" 라며 "이 지사가 이에 대해 어떤 메시지로 대응할지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 지켜보는 눈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인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이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은 물론,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겠으나, 섣부른 대응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