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7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민주당의 유치원3법,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자체 법안 발의하면서 심사가 늦어졌었는데 결국 교육위원회 중재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보자. 이게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 원칙적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치원3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잠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나와계시죠?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박용진> 저 지금 법안심사소위장으로 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갑자기 7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20분 전인 6시 40분까지 법안심사소위장으로 교육위원 법안심사소위원들 모여라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걸어가면서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안까지를 놓고 논의는 한번 했었잖아요.
◆ 박용진> 논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모여서요. 그런데 논의가 계속 공전이 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의 교비는 설혹 그것이 개인적인 유용이 된다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그걸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중 회계. 2개의 회계로 분리해서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교비를 회계의 기준을 따로 하자 이게 자유한국당의 의견인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유치원 3법'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박용진 의원은 다 합쳐서 단일회계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지원금은 지원금이 아니로 보조금으로 해서 잘못 쓰게 되면 형사처벌 가능하게 하자 이거고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단순히 회계를 2개로 나눠서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일반회계라고 이름 붙인. 학부모의 부담금과 관련한 회계처리에서 그 회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보장한다라는 이름으로 교육당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 정관용> 감사도 못하게?
◆ 박용진> 그것이 아마도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율성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자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문. 그거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감독하거나 이런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사실상 유치원의 회계의 한, 사립유치원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금 이 부분을 학교회계에서 분리시켜내서 그냥 사적 회계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립학교 체계를, 전체를 공공 교육에 대한 체계를 다 무시하게 되는. 근간을 흔드는 이런 법이 될 가능성이 커서.
◇ 정관용> 그러니까 전체 회계의 절반 정도는 원장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간간이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재안은 회계는 두 개 다 정부지원금이든 학부모 교비건 통합해서 하되 형사처벌만 조금 줄여보자 이런 중재안이라던데 맞습니까?
◆ 박용진> 일단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민주당에서 양보해 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고요. 그리고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처벌 수위를 지금 사립학교법에서는 만일에 교비를 목적 외로 쓰게 되면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부분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떠냐, 1년 정도로. 이런 제안인데요. 그건 일단 자유한국당이 일단 받아들여줘야 그다음에 얘기가 진행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분리해서 2중회계로 어쨌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유치원은 일반 사립학교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식당운영과 비교를 하기도 해요.
◇ 정관용> 식당이요?
◆ 박용진> 그래서 식당에 식당가서 손님이 돈을 줬으면 그 돈은 그 식당 주인이 어떻게 쓰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왜 이래라저래라 말을 많이 하냐, 국가가.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적 관계로. 그러니 납득이 안 되죠.
◇ 정관용> 유치원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식당이랑 비교하더라.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 정관용> 누가 그랬어요, 누가?
◆ 박용진>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셨고요. 그거는 이미 법안심사소위 내용 자체가 국회의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이 됐었으니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완강히 거부다, 이 말씀이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회의장에 거의 다 도착하셨을 텐데 가서 논의해 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 박용진> 저도 오늘 자유한국당은 지난 한 달 동안 시간끌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상 본회의를 앞두고 이렇게는 그냥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오늘 같으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법안을 내놓고서는 한다는 말씀이 자기들은 첫 번째도 회계투명성, 두 번째도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계투명성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이런 식의 회계 투명성이 무슨 회계투명성입니까? 불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얘기인데 일부 원장님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정말로 열심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온 대다수의 유치원 원장님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는 이게 지금 유치원 회계가 좀 투명해졌으니 이제는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유치원계에, 사립유치원계의 요구도 비교해야 둘 수 있겠다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고 엉뚱하게 쓰겠다고 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치원이 학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식당이라는데요.
◆ 박용진> 그러니까 아예 이덕선 한유총의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뿌리고 다녔다는 자기 명함을 제가 구해본 적이 있는데 그 명담의 뒤쪽에 유치원은 우리 아이의 첫 학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유총은 유치원을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유총보다 못한 거죠.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보시기에 결국 자유한국당은 이번 법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법 통과 안 시키기 위해서 지난 한 달 가까이를 곧 법안이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서 법안 예고제를 도입을 하시지 않나. 박용진 3법 심사를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더 못 견딘다라는 걸 분명히 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 정관용> 알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낸 중재안 정도까지 일부 양보의 의사도 있다 이런 거죠?
◆ 박용진> 양보를 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오히려 밝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오세훈법, 김영란법, 국회의원들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국민 여론이 엄청났기 때문이거든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 법을 원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마지막까지 오늘 밤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