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감액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합의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확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6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남북경협 예산 1000억원 등이 이 안에 포함됐다.
국가직 공무원 증원 규모도 축소됐다.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과 정규직 전환 집배원을 제외한 정부 증원안에서 3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협력기금 축소 규모를 1000억원으로 한 것은 선방한 것"이라며 "일자리예산 또한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깎은 것이 아니다"라고 협상 성과를 자평했다.
양당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올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애초 300%)로 완화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하기로 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 이상에서 더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을 감안해 세부담을 줄인 것이다.
예산 증액이 필요한 항목 중 일찌감치 여야가 합의했던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만0세부터 만5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같은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7세(84개월)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은 당초 5세 까지던 정부안을 늘렸고 아동수당 확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며 "저출산 예산은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만큼 정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용역을 주는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지역발전을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도 합의했다.
아울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도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4조원대의 세수결손은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를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7일에 통과하기로 했다"며 "밤에 하거나 차수 변경을 해서 모레 새벽이라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막판까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 동시 처리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고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혹평했으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촛불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한 민주가 청산을 하겠다는 적폐 본당과 손을 맞잡아 '더불어한국당'이 생겼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바치겠다"며 단식을 선언했고 다른 3당 의원들도 전원 철야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