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일단 6개월로 하는 게 사회적 수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위기간 확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단위기간 확대 범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6개월과 1년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용도를 볼 때 일단 6개월로 하는 게 수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는 일정 단위기간 동안 일이 많을 때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기간 동안 그만큼 적게 일해서 단위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2주, 노사간 서면합의하면 최대 3개월로 하도록 돼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6개월 수준으로, 자유한국당과 재계는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어떤 부분이 수정되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에서 (두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 40시간에 12시간 잔업을 허용하는 법이 2003년에 통과됐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한 지 15년이 됐다"며 "(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정은) 저출산 대착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주 52시간 틀을 가져가면서 유연성은 발휘했으면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늘리려고 하는 것은 필요 업종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