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ㆍ최고위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바탕으로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하고, 초과의석수가 발생해 의석수가 변동될수 있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얻을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한몫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직접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후보 득표율을 혼합해 전체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절충안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소선구제인 지역구에서 득표율이 높은 거대 양당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많은 수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챙길 가능성이 생긴다. 반면 그만큼 군소정당들은 비례대표 숫자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덜하지만 현행보다는 비례성이 강화된다.
의석수를 연동시킬 지표를 수정하는 방안 외에 비례 대표 중 일부만 연동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야당 관계자는 "초월회에서 전체 300석이 아닌 일부만 연동형으로 하는 방안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안에 야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독일식도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하고 정수 확대에 반대했다"며 "결국에는 (선거제도 개혁)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했다.
평화당 관계자도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의석수를 얻는 것인데 민주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