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을 위해 뉴질랜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은 열려있고 북미간 비핵화 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란 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순차적으로 올해 말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북미간 고위급 접촉이 공전하면서 북미간 추가 '핵담판'은 내년 초로 연기됐다.
청와대는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구두 합의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먼저 열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지, 반대로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이어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좋을 지를 두고 고민해왔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을 '북미간 비핵화 대화에 긍정적 모멘텀'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미관계 개선'→'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기존의 흐름과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 북미관계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자신감을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일부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20 행사장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는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 위원장을 좋아한다. 그런 만큼 함께 북미간 합의를 이행하기를 바란다.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뤄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북미간 관계 정상화는 물론 향후 경제개발을 위한 각종 금융·제도·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간 뉴욕 채널 혹은 정보라인 물밑 접촉이 아니라 문 대통령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남북 정상간 튼실한 신뢰를 본인도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나 고위급되담이 이뤄지기 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혹시라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은 비핵화·남북관계 발전 의지"문 대통령은 "사실 과거 북한은 비핵화에 관해 우리 정부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 비핵화 문제는 오로지 미국하고 대화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는데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의미도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엄청난 역사적인 사변이 듯이 북한의 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등 모든 것을 담은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서울 방문이 형식이 아닌 내용적 면에서도 더 알찬 내용들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답방이 이뤄진다면 의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연내 서울 답방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조금 더 지켜보자"고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상응조치 선후 관계 배치"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미간 힘겨루기가 팽팽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상호 신뢰조치에 기반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4가지 합의를 이뤘다. 북한은 비핵화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미국은 적대관계 청산에 이은 관계 정상화"라며 "이런 게 서로 교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합의가 된 것이다. 합의 이행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각의 조치들이 선후적으로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하는 일종의 타임테이블은 북미간에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원칙적 합의만 이룬 것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큰 타임테이블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추가 비핵화를 견인할 미국의 상응조치 혹은 신뢰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당장 제재 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응조치란 반드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 연기나 축소도 일종의 상응조치"라며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예술 교류 등 비정치적 교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간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며 "그런 가운데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도 생각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는 미국이 판단"문 대통령은 풍계리와 동창리,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외부 검증 등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럽 순방 등을 통해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가 어느정도 진전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추가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라도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 판단은 결국 미국에 달려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단히 긍정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고 미국의 참관이 이뤄지고 다음 단계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는 방식으로 나가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진행 과정과 협상에 따라 (북미) 상호간 판단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1년 동안 일체의 도발을 안 했고, 김 위원장은 직접 전세계 언론 앞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핵실험장과 미사일 시험장 폐기, 미국의 참관 약속, 상응조치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까지 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대단히 긍정적인 흐름이자 불과 몇 달 만에 이뤄진 일"이라며 "초기 진전이 워낙 빠르다보니 고작 한 두 달 정체 때문에 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2차 북미 정상회담만 해도 (당장) 내년 초에 열린다. 저는 이 과정이 잘 이뤄지리라고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