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과 시민사회 간 '입법 투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인 '박용진 3법'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3법은 유치원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해 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며 "끝내 '국립탁아소'가 획일적 인재를 키워 우리의 세계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유총 대회엔 참가한 사립유치원장 등은 경찰 추산 4000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최 측에서 나눠 준 노란 봉을 양손으로 두드리며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박용진 3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치는 곳이 국회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성과를 내달라"며 "특히 유아교육법 24조를 개정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해 성인용품이나 명품가방을 산 것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에 맞설 방법이 많지 않다"며 "부모로서 박용진 3법 개정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