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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땅' 6개월새 1.8%↑…全국토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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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면적의 절반 이상은 '미국 국적'…경기-전남-경북 순

 

NOCUTBIZ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6개월새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 4325만㎡(243㎢)로 지난해말보다 435만㎡ 증가했다. 전체 국토면적의 0.2% 규모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 2820억원에 달했다. 6개월새 0.5%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6.5%, 2015년엔 9.6%까지 치솟았다가 2016년엔 2.3%, 지난해엔 2.3% 수준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크게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 상반기엔 지난해말보다 49만㎡(2.8%)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가운데는 경기도가 6개월새 2.3% 증가한 4369만㎡로 18.0%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이 3792만㎡로 15.6%, 경북은 3602만㎡로 14.8%, 제주는 2191만㎡로 9.0%였다.

 

제주의 경우 전년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은 2014년 59.1%, 2015년 31.2%에 달했지만 2016년에 2.8% 감소한 뒤 지난해엔 8.2%, 올 상반기엔 1.2%를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증가분을 보면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임야"라며 "특이한 증가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용도별로 보면 임야나 농지 등이 1억 5822만㎡로 65.0%를 차지했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었다.

이들 외국인 가운데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3555만㎡로 55.8%를 차지했고, 합작법인은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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