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북측 자유의 다리 앞에 신설된 우리 군의 경비초소.(사진=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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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지난 1950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했다.
유엔군은 미국을 비롯한 21개국의 다국적군으로 구성됐고 각국은 미국에게 사령관의 임명과 유엔 깃발의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유엔사는 한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으며 1953년 북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고 주축인 유엔사는 지금까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또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면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정전체제의 관리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사를 미군과 동일시하며 1990년대 이후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줄곧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19 군사합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실행할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이 3자협의체를 통해 JSA 내 지뢰제거와 화기·초소 철수, 상호 검증이 끝났고 지난 6일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남북 장병에게 적용할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동근무수칙이 마련돼 군인과 민간들이 군사분계선 없는 JSA를 자유왕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북한이 유엔사를 인정하고 3자대화를 한 것도 의미있는 일로 평가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JSA 공동근무수칙 합의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향후 구성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가 빠질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잘 진행돼온 JSA 비무장화가 막판에 고비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3자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는 말과 회의에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3자협의체 자체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동시에 나왔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JSA 공동관리기구에서의 유엔사 배제 주장을 한다면 "판 자체를 깨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을 군부가 깰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선전 및 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이 기존 대남 전략의 연장선에서 정전체제 무력화와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3자협의체 회의장에서는 아니라지만 그렇더라도 매체를 통해 JSA에서의 유엔사 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현재의 정전체제가 종결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더라도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 한 JSA를 포함한 비무장지대(DMZ)의 관리는 상당 기간 유엔사에 맡겨질 수도 있는 터에 정전체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엔사를 JSA 관리에서 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JSA 비무장화는 4.27 판문점 선언이후 진행된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비무장화는 GP시범철수와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완화와 DMZ의 평화지대화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됐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실질적인 공동경비와 남북 군인과 민간 관광객의 자유왕래라는 값진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JSA의 비무장화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3년간 전쟁을 하고 수십년을 대립해온 북한과 유엔사의 68년의 역사가 긍정적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유엔사가 조속히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해 JSA 비무장화를 완료함으로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시 한번 판문점이 대결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지구촌에 널리 알려지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