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이어진 경의선 철도가 지나는 남방한계선 통문 철길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유엔 안보리가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멈춰있던 철도연결 논의가 조만간 재개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선행돼야 하므로 북한이 미국의 유화 조치에 어떻게 답할지가 남은 변수가 됐다.
◇공동조사·착공식에도 실제 공사는 비핵화에 달려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측 구간 철도 공동조사가 이번주 후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북측과 문서교환 방식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유엔사의 통행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의 통행 불허로 무산됐던 경의선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가 약 넉달 만에 재개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조사를 실시한 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연내 착공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착공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공사 착수는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은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한정될 뿐 여전히 각종 물자의 대북 반입을 막는 제재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이 함께 진행하게 될 본격적인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사업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맞춰 새로이 면제를 받거나 제재 완화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때문에 착공식 이후에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북한 자체 인력과 물자를 동원한 기초공사 수준이다.
◇공동조사 면제·독수리 훈련 축소…北 대화 나설 명분결국, 이번 조치만으로 북한이 원하는 경제 개발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매체들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대북제재 문제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응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지난 21일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내년 봄을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유화책인 셈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올 한해 이뤄진 남북·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대화에 임할 명분은 쌓게 됐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미간 샅바싸움에서 미국이 샅바를 느슨하게 해준 것"이라며 "미국이 유연한 제스처를 통해 북한이 고위급회담에 나올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련의 긍정적인 흐름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한미는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측에 이달 초 연기된 북미고위급회담을 이번주에 열자고 제안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우리 정부는 오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앞서 남북미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토대로 결렬 직전까지 갔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구도로 G20을 계기로 한 한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비핵화 협상의 제2라운드가 재개될 가능성이 살아있다.
때문에 현재 미국이 보내는 유화적인 신호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