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분배와 성장의 구조로는 설명이 안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조화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두 가지를 신경 썼다"며 첫 번째로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나 계층이동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다"며 "경제가 4~5%씩 성장해도 양극화가 악화된다면 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두 번째 문제는 "경제가 어떻게 해야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이라며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좀 더 직접적인 답을 듣고 싶어할텐데 이 자리에 언론인들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다"며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규제개혁이 지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의 보상체계가 그렇다"고 진단했다. "그래야만 안전하고, 감사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국가와 경제에 좋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이같은 칸막이를 "깨려면 어렵지만 공직사회의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하게 일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체계를 깨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감사 면제가 있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장관들과 회의를 하면 총론에는 모두 찬성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난감해 한다"며 기득권의 장벽이 두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