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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삭감·장시간근로 악용 안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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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타임오프 현실화·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임금삭감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당면한 노동현안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나갈 것을 주문했다"며 "타임오프 현실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약과 국정과제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할 때 민주노총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다"면서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와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잘 진행돼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매듭을 꼭 지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협의회에서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 노동자이해대변 및 보호제도 도입, ▲노동역사박물관 건립 및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등 2018년 하반기 7대 과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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