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가급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13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의 직접수사는 잘 드는 칼로써 정치권력이 항상 이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검사장은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수록 신뢰는커녕 국민의 불신만 계속 커진다며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반대한 이유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윤 검사장은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소극적 통제에 그치고,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는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개시가 불가피하다면 "경찰이 받는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 기소권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검사장은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며 "수사는 사실 확인과 법률적용의 끊임없는 작용으로서 법률가의 사법통제가 필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결국 선진국 검사들처럼 직접수사 대신,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데 검찰이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게 윤 검사장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