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재로 연내 착공 불가능...제재 통한 굴복은 일시적인 평화
-남북관계 발전과 제재 완화로 핵 필요없게 만드는 것이 비핵화
-남북경제공동체는 한국경제 살리는 길...새로운 성장동력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은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는 바른 길
-이 정도도 안하면 국가라 할 수 없어...지금까지 안했고, 못했던 일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권영길(사단법인 평화철도 대표)
◇김효영>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남북철도연결사업이 UN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초대 당대표셨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지금은 민간차원에서 평화철도를 놓자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평화철도' 권영길 대표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길>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많은 분들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권영길> 자가면역체계 이상으로 4년이나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올 초에는 폐암, 설암수술까지 해서 먹고 말하기가 불편했는데, 이제 이렇게 인터뷰 할 정도로 되었으니까 남북철도연결운동을 좀 열심히 할까 생각합니다.
◇김효영> 오늘은 사단법인 평화철도의 대표로 모신 겁니다. 어떤 단쳅니까?
◆권영길> 남북철도연결운동을 펴는 민간단체입니다. 남북철도연결이 한반도 평화만들기의 출발점이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촉진제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한민족이 영원히 분단의 벽을 허물고 평화를 만들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정부당국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전 민족이 거대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럴 때 정말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 출발점인 남북철도연결운동을 펴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단체가 참석을 하고, 기독교, 카톨릭,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사들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남과 북 정상이 회담을 벌써 세 번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철도연결은 순조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올해 안에, 빠르면.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이유는 뭘로 보고 계십니까?
◆권영길> 예.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이죠. 말씀하신대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두 분이 손잡고 우리 분단선을 넘나들 때 아 이게 드디어 누구나가 남북을 왕래할 수 있겠구나. 분단의 땅이 하나로 이어졌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인 남북철도연결운동이 가로막혀있습니다. 함께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했고 11월에서 12월 초 사이에 착공식을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금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죠.
◇김효영> 말씀하신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트럼프는 앞서가지 마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권영길> 미국은 그렇겠죠. 남북관계발전의 진전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비핵화 진전과 속도를 맞춰야 된다. 같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각차가 분명히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남북관계는 특수관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민족끼리 이렇게 헤어져서 있다가 만나고, 이같은 남북관계의 바람이 바로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여기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이 목소리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미국에도 전달을 하고 UN에도 전달할 때 남북철도연결운동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또 비핵화도 오히려 앞당겨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김효영> 남북교류협력이 더 강화될수록 북의 비핵화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북쪽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그 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의 선군사상. 이게 지금 국가의 토대가 되어있거든요. 특히 김일성 주체사상은 다름 아닌 바로 민족의 자주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제재에 굴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제는 경제부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미국이 자꾸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굴복시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굴복은, 무력적 압력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일시적인 평화처럼 보일런지는 몰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김정은 시대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이것을 맞추는 길이 무엇이겠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바로 남북관계발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남북관계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재를 완화시키면서 한미가 새로운 공조태도를 취할 때 진정한 비핵화가 오고 평화가 온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쪽이 이 새로운 체재에 말을 하자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경제건설을 하면 아, 이거 핵이 필요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김효영> 그렇다고 해서 미국 측의 입장변화없이 남과 북만 움직일 수 없는 문제인것도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권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남북철도연결을 확대시켜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건설이 가능할 것이냐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철도연결을 가장 갈망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김효영> 그렇습니까?
◆권영길> 네.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남북철도연결이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는 바로 계기가 된다. 가스관 연결이 되면 남쪽의 에너지가 해결될 것 아니냐. 북쪽은 우리가 설득시키겠다. 그러니까 남쪽이 동의하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김효영> 그런데 두 대통령은 거부한 겁니까?
◆권영길> 좋다고 이야기하고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왜 없었냐고 보니까 북한 붕괴론에 빠져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푸틴대통령이 다시 남북철도연결은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동아시아 평화를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다. 나아가서 바로 러시아, 중국, 남북한, 일본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원대한 사업이 '일대일로'지 않습니까? 그 일대일로가 지금 약간 벽에 부딪혀 있거든요. 일대일로의 동북아판이 바로 철도공동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갈망하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남북철도연결이야 말로 정말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동북아평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한 구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라는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남북철도연결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클 텐데 말이죠.
◆권영길>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하죠. 남북철도 연결은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이거든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것은 북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때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있어야 된다. 미래의 성장동력이 무엇이겠냐. 그것이 남북경제공동체고 그 출발점이 남북철도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효과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170조 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17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한반도 경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고, 나아가서 세계경제를 먹여 살리는 이런 보고다.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고 있는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한 경제지대가 21세기의 보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미국에서 아시아에 와서 살겠다고 그래서 싱가폴에서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남북철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진보정치의 산증인이시고, 대통령 선거도 여러번 나가셨고, 한국 현대 정치사를 쭉 지켜보셨을텐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두고 보수야당에서는 강력한 비판을 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소득주도성장도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 맞고,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누구나가 다 애 키우고 공부시키고 병들었을 때 걱정, 노후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국가의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뭐 소득주도냐 아니냐 간에 이것도 안하면 사실은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안했거든요. 못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책임이냐, 아니다. 이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서민들의 살림살이 즉 애 공부시키고 하는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세금 걷어서 거기 안 쓰려고 그러면 세금 왜 걷는 겁니까. 세금은 대신 공정하게 거두어야 되는 것이죠. 세금 제대로 거두고 제대로 쓰고. 그럴 때만이 국가가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경제발전의 틀이 굳혀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앞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너무나 지금 어렵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 그게 세계에 없는 유일한 하나의 자산이다. 그게 바로 남북이 이렇게 힘을 합치면 경제협력을 갖추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미래성장동력이 된다. 이 두 개가 합칠 때 지금은 어려워도 한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날려버리면 전부 이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김효영> 이런 기회가 또 오기 힘들겠죠.
◆권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인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짧게 인사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쳐야겠습니다.
◆권영길> 예. 정말 말씀드립니다. KTX타고 평양 옥류관 냉면 먹으러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KTX타고 금강산도 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남북철도 연결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김효영> 오늘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권영길>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사단법인 평화철도 권영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