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2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
◇ 정관용>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내신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숙명여자고등학교.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발표 후에 학교 측은 해당 교무부장은 파면, 자녀들은 퇴학 절차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이 논란의 핵심은 소위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부르는 입시제도다, 이런 목소리를 내오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 봅니다. 정시확대 추진을 위한 학부모모임의 박소영 대표입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소영> 안녕하세요. 박소영 대표입니다.
◇ 정관용> 오늘 경찰의 발표는 아버지가 시험지를 다 빼돌려서 정답까지 빼돌렸고 딸들은 그걸 달달 외워서 시험 시작하자마자 썼다, 이런 거죠?
◆ 박소영> 처음부터 학부모들이 얘기했었던 대로 결과 발표가 난 거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도 교무부장과 딸들은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 박소영> 네.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검찰수사 또 재판까지 가봐야 일단 될 것 같고요. 학교 측에서는 수사 발표 직후에 재판 끝나기도 전인데 어쨌든 수사 발표 직후에 해당 교무부장은 파면, 그 자녀들은 퇴학,이건 합당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 박소영> 그동안 사실 숙고의 비대위원께서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사안들이었어요,사실은.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 3심까지 결과가 나와야지 0점 처리를 하겠다. 또는 교무부장에 대한 파면조치라든지 이런 것들, 퇴학조치는 3심 결과가 나와야지만 하겠다고 했던 학교 측 입장이 사실 이번 수사결과로 바뀐 것뿐이죠.
◇ 정관용>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조치다?
◆ 박소영> 네, 당연한 조치라고들 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3심까지 가겠다고 했을 때는 학교 측이 그나마 수사결과가 나오고 검찰로 송치가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런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 입장도 그렇고. 그냥 학교 측에서 현 교무부장에 대한 개인의 일탈로 보고 그걸로 그냥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 정관용>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 말고 또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가요?
◆ 박소영> 숙명여고 사건이 지역 커뮤니티나 학부모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의혹이 불거졌던 얘기잖아요.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었고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왔고 학교 측에서는 현 교무부장이라든지 쌍둥이 두 학생을 오히려 더 감싸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한테 더 상처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것들이 지금 사실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커뮤니티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교무부장만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숙명여고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관례처럼 있어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제기들이 많이 있고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관련 압수물이 보이고 있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전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녀들에게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러면 숙명여고의 이번 경우 말고 다른 현직 교사 외 그 자녀가.
◆ 박소영> 자녀들이 더 있었죠.
◇ 정관용> 있었어요?
◆ 박소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제기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숙명여고 학부모들도 10년치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거의 10년간 거의 수시제도가 확대되어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10년치 전수조사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촛불집회에서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0년치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 교사와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경우는 다 조사하자 이 말인 거죠.
◆ 박소영> 그렇기도 하고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는데 교사뿐만이 아니라 또 더 많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떻게 보면 틈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학부모들이 지난 정유라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권력과 힘으로 그다음에 재력으로 이것이 입시비리와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공분을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직 교사가 아니더라도.
◆ 박소영> 아니더라도 그렇죠.
◇ 정관용> 재력 있는 학부모가 그 재력을 통해 교사를 또 어떻게 해서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의혹이다 이 말이죠?
◆ 박소영> 현장에서 지금 사실은 광주에 있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학부모와 또 행정실장과의 그런 커넥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밖의 그 이상의 것들도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건 꼭 숙명여고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소영> 전국적으로 사실은 해당되는 사안이고요.
◇ 정관용> 전국적으로 뭘 어떻게 더 조사해야 될까요? 전수조사를 뭘 해야 될까요.
◆ 박소영>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조작이라든지 내신비리 조작이 가능한 이런 입시제도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분노를 많이 하는 거고, 합격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합격한 학생들도 연루가 돼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지금 박 대표께서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제도 자체에 워낙 빈틈이 많으니까 이걸 없애고 정시를 대폭 늘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 박소영> 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비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학부모들이 직접 밝혀야 되는 상황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학종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왜 제도를 가지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일반 학부모들한테조차도 신뢰성을 많이 잃은 상태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고쳐간다라기보다는 수능 위주 전형은 그나마 학부모들이 재력으로 고액 과외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험을 보러 가는 건 학생 당사자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 박소영> 여지가 더 적다는 얘기고요.
◇ 정관용> 그런데 정시를 대폭 확대하면 결국 수능으로 한 줄 세우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학종이라고 하는 건 시험성적보다는 학습과정 전체를 다 평가하는 다양한 재능을 살리는 아주 좋은 제도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없을까요?
◆ 박소영> 학종에 대한 취지들에 대해서 아마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없을 겁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줄 알고 시작됐던 학종이었는데 사실은 한 줄 세우기가 더 심각한 것은 내신 성적입니다, 사실은. 학종이 아이들의 과정 중심을 평가하겠다.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내신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결국은 상위권 학교를 쓸 수 있고, 학종으로.
숙명여고(자료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학종도 핵심은 내신이고 그건 또 역시 한 줄 세우기 아니냐, 이 말씀이군요.
◆ 박소영> 그렇죠. 그리고 비교과나 지금 계속 불거지는 일들이 뭐냐 하면 비교과나 아니면 세부 과목 특기사항(세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더 잘 써주고 그리고 더 수행평가 점수도 더 잘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 고민과 성찰을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소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시확대 추진을 위한 학부모 모임의 박소영 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