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꾸릴 범정부 합동 기획단 구성을 지시하고, 중국 등 인근국가와의 연구·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첫번째 안건으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고, 특히 중국 등 인근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성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를 올 봄에 가동중지 했고,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켰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으로 평균 50㎍/㎥를 넘을 때전국 13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총리는 "그 결과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었다"면서도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시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두번째 안건은 자율주행차와 관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는 아직 우리나라에 상용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규제 개선을 실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에 제출된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등 규제혁신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