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7일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강한 어조로 이들을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판결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왔다. 심지어 지난 6일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같은 날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며 "한국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