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6%(잠정치) 수준인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40년에는 25~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김진우 연세대 교수를 총괄위원장으로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 3월 발족한 뒤 7개월여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에너지 수요와 공급, 환경, 참여 등의 핵심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7개 지표를 제시해 2030년과 2040년의 계량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공급 측면)은 지난해 7.6%에서 2030년에 20%, 2040년에는 25~40%의 목표치가 설정됐다.
최종에너지소비(수요 측면)는 지난해 176만 toe에서 2030년에 179.5만 toe, 2040년에는 176.6만 toe를 목표로 했다.
이번 권고안은 향후 에너지 증가세 완화를 전제로 마련됐다.
현재의 소비행태와 기술발전 등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할 때 기준 수요전망(최종에너지, 원료용 제외시)은 2017년~2040년 동안 연평균 0.8% 증가하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2017~2030년에는 연평균 1.2%, 2030년~2040년에는 연평균 0.3% 증가가 예상됐다.
또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것을 가정한 목표에너지 수요(원료용 제외)도 2030년대 초반에 정점에 이른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40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대규모 에너지 설비 증설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수요 측면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이를 통한 신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권고안은 지적했다.
권고안은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지속 추구하면서도 안전과 환경, 공존을 핵심가치로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권고안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대응 방향으로 스마트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추진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이나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샐 틈 없는 수요관리’ 추진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에너지 가격‧세제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권고안은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이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