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소득주도성장 등 포용성장 기조를 재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방향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정연설 과제 6개 분야 36개 과제를 구체화하고, 29개 예산사업을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개혁 민생 입법도 이번 정기국회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구체화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어서 공개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제시한 가족행복 5대 예산으로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및 내일 채용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복지 확대 정책들을 재확인했다.
또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1조 1000억원 규모의 남북 관련 예산을 두고 홍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남북관계 진전 없는 상황에서도 1조원 편성됐었다"며 "과하게 편성된거 아니기 때문에 야당 주장 무리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 보면 이 정도는 설득가능한 적정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혁 민생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을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을 소득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정부측에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