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4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돼 집행되면 내년엔 문재인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경제 정책기조 유지 방침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특히 경제위기론과 함께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선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기도 한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지출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내준 세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정성이 매우 좋은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이라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나라다. 경제가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건 당연한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에 빠져 있다. 국민들의 생활 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순 없다"며 "한국경제의 이런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다만 이 같은 구체적인 반박에 앞서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