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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美중간선거 후 남북관계 자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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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등도 왜 사사건건 간섭 받나"
"대북제재 예외가 되도록 美와 협의.설득 해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일 남북 경협 등과 관련한 한미 간 속도 차이와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말 남북관계에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 특별강연에서 "기본 관계를 위한 협력들과 인도적 협력도 하나하나 미국이 국제 제재를 언급하며 문제시하니 힘들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협력 등에 대해 왜 미국에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경제적으로 북한에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니 그 정도는 포괄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 등의 예외적 영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성' 확보를 위해미국을 상대로한 협의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나아가면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 단계가 있으니 맞춰서 해주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일정하고 균형을 맞춰 역량을 발휘하는게 맞다"면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를 추동할 견인차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선 "하루 세끼 배가 고파서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 제재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 대결관계, 북미 적대관계를 동시에 해소하려 하는 현재의 구조는 해방 이후 처음이다"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한반도에 안정적으로 평화국면이 정착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앞으로 북미간 비핵화 문제 놓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기차가 궤도에서 탈선하듯 일탈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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