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31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배종찬 본부장 (리서치앤리서치) , 최재원 이사 (다음소프트)
◇ 정관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국민청원 역대 최다 인원인 100만 명 넘어서면서 여전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죠. 나도 또 내 가족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른바 심신미약 주장하는 피의자들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오늘은 바로 이 흉악범죄 또 묻지 마 범죄에 대한 민심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또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최재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배 본부장님, 지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감형하지 말아야 된다. 강력한 처벌 원한다 이런 청원이 100만 명 넘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묻지 마 범죄 유형 중 하나라고 봐야 되죠?
◆ 배종찬>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이었는데요. PC방을 이용했던 가해자가 자리가 지저분하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에게 좀 치워달라. 그러면서 제때 치워지지 않았던 걸로 욱하는 이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가해자의 정말 참혹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불친절입니다. 그럼 불친절한 건 좀 친절하게 해 주세요. 자리를 좀 깨끗하게 해 줘요. 저는 여기 불친절하니까 다른 데 이용할게요. 이렇게 접근했더라면. 그런데 정말 욱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울증이나 심신미약 등을 빌미로 감형은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100만 건, 역대급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최대예요. 그런데 이런 범죄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나요?
◆ 배종찬> 너무 심각합니다. 특정한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을 해칠 정도의 위해를 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의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총 27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살인사건도 13건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남녀간의 구분도 없습니다. 남자를 향해서도 묻지 마 범죄, 여성을 향해서도 묻지 마 범죄인데 대표적인 것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2015년의 통계연보를 보면 폭력범죄 37만여 건 중에서 우발적 범죄 또는 현실 불만 관련 범죄. 그러니까 좀 폭이 늘어납니다. 41. 3%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10건 중 4건 범죄가 말 그대로 홧김에 벌어진 일입니다.
◇ 정관용> 대표적인 묻지 마 범죄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실래요.
◆ 배종찬> 과연 우발적 범죄라 치고는 이렇게까지 참혹한, 흉측한 범죄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요. 종로에 있는 모 여관에서는 홧김에 그냥 불을 질렀습니다. 무고한 시민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남구 봉선동 거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이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위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50대 남성이 지나가던 50대 여성의 머리를 그냥 보도블록으로 내려친 일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 배종찬>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왜 내리쳤냐. 그냥 내리쳤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부평에서는 신원미상의 40대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여성이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가서 오늘 나 기분 안 좋아.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워낙 국민들 사이에 불안함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측정한 여론조사가 있었죠.
◆ 배종찬> 리얼미터에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했었는데 지난해 10월이니까 아직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조사 내용을 보면 평상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에 불안한 우리 국민들이 무려 72. 8%가 됐고요.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27. 2%에 불과했습니다.
◇ 정관용>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불안하다. 빅데이터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감지가 됩니까?
◆ 최재원> 일단 대체로 흉악범죄에 대한 언급은 한 월 5만 건 이하로 항상 언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10월달 들어서 12만 건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 정관용> 갑자기 2배 이상 늘었네요.
◆ 최재원> 2배 이상 늘었고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는데 흉악범죄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강력범죄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범들로 인한 분노가 또 들끓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에서 나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로 지금 두려움과 공포로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C방 살인사건 전에는 흉악범죄에 대해 그래도 부정감성이 78%였는데, PC방 살인사건 이후에는 89%, 거의 90%가까이. 사실 90%는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빅데이터상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강서구 사건이 결정적 기폭제가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감성 키워드들을 좀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 최재원> 일단 2018년 3분기 그러니까 PC방 사건 전후로만 보면 일단 충격이나 피해, 비판, 슬프다, 나쁘다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건 내 일보다는 남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들어서서는 이제 무섭다, 불안하다 같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은 엄습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 정관용> 지난 몇 달 사이에는 무섭다라는 연관검색어가 없었어요?
◆ 최재원> 없었어요.
◇ 정관용> 없었는데 이번에 1등으로.
◆ 최재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PC방 살인사건 이후에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 배종찬> 이게 결국 우리 일상생활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PC방 같은 곳은 자연스럽게 즐겨 가는 곳이거든요.
◇ 정관용> 누구나 갈 수 있는 데죠.
◆ 배종찬> 한 덩치하는 저도 배종찬 본부장도 PC방 불안해집니다, 저도.
◆ 최재원> 왜 불안하신 거예요?
◆ 배종찬>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가야 되나. 길을 걸을 때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나요?
◆ 배종찬> 네, 묻지마 범죄.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범죄일까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묻지 마 범죄에도 원인은 있었습니다.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4월에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묻지마 범죄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외로운 늑대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분석이기도 한데 사회 불평등,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42. 5%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다든지 거주가 불안정한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다음에는 분노조절실패 22. 4%고 정신질환이 14. 2%. 그러니까 심신미약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마치 심신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살인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청원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떠나고 있다. 김씨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하여튼 이 묻지마 범죄의 일반 국민들은 배경에 깔린 것은 사회 불평등이 가장 크다. 그에 따르면 불만 그리고.
◆ 배종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5년에 대한정신건강의학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였는데 분노조절이 안 돼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고 본 것이 10명 중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중에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성인의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분노조절장애가 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종찬> 잘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배종찬 본부장,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도 문제 있다고 그러셨죠?
◆ 배종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용어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 배종찬> 지난번에도 우리가 비상식적인 데이트 폭력을 또 동영상 유출을 우리가 리밴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묻지마도 마찬가지로 마치 원인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묻지마 범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부터 신문지상에 거의 270여 건 묻지 마 범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를 쓰면 좀 더 주목하게 되거든요. 자극적이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관련된 반응을 보면 묻지마 범죄라고 하게 되면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이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무차별 대상범죄.
◇ 정관용> 무차별 대상범죄.
◆ 배종찬> 무차별 대상범죄라서 오히려 이 범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특별한 또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회적 불평등, 분노조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상에서도 좀 연관돼서 거론되지 않을까요?
◆ 최재원> 연관 키워드 살펴보면 1위에 청원이 오르게 되는데요. 국민청원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생긴 국민청원게시판에 강력범죄 관련 청원글이 또 많이 쏟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위에 흉기가 오르면서 지금 흉기 소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소지함으로써 생기는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또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연관키워드 3위에 신상공개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인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런 범죄에는 무조건 흉악범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해야 되고 얼굴도 또 공개해야 된다.
◇ 정관용> 또 앞에 배 본부장이 언급한 분노조절장애 관련된 연관키워드도 있나요?
◆ 최재원> 분노조절 관련돼서는 사실 경쟁이라는 그 키워드 또 수면장애, 피해의식,우울증, 불안, 자존감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노조절장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경쟁사회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이유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수면장애, 우울증 이런 것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한다라는 이유도 나옵니다.
◇ 정관용> 아까 묻지 마 범죄가 아닌 무차별 대상범죄라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조사된 건 없습니까?
◆ 배종찬> 제도도 있는 것 같고 인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모니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묻지마 범죄의 대책이 뭔가?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자 처벌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 정관용> 처벌 강화.
◆ 배종찬>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법 감정상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이 법제도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게 가장 많았고 거의 범죄자 처벌 강화와 비슷한 정도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정관용> 근본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 배종찬> 외국에서 발생하는 전문용어로 외로운늑대 그러는데 그런 사람의 부류들을 많이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관리 또 치안대책도 강화돼야 된다. 그런데 인식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용 진행자께서도 운전하시다 보면 주변에 핸들을 붙잡으면 분노 조절 못하거든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래선 안되겠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대책에서 첫 번째는 어쨌든 범죄자 처벌 강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지금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상에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한 반응을 좀 정리해 보면요?
◆ 최재원> 말 그대로 지금 사형제 존폐 논란은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형법 41조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 1997년 23명 이후에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돼버렸죠.
◆ 최재원> 분류됐죠. 그런데 지금 사형제를 찬성하자는 의견으로는 지금 부활해야 한다, 강력함이 필요하다, 요구한다, 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 정관용> 부활한다는 얘기는 사형제가 없어진 게 아닌데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 최재원> 그렇죠. 지금 없어진 것으로 인식이 돼버릴 정도니까요. 하지만 또 사형제 반대 의견으로는 역시 또 위험하다, 안타깝다, 또 반대한다,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인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또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 배종찬> 관련 여론조사도 계속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좀 사회적으로 흉악범죄가 없을 때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감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 정관용> 높아지다가 뚝 떨어지죠.
◆ 배종찬> 최근 1~2년간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권 측면에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사실상 분류되는 셈이니까 이 사형제는 폐지하도록 그에 상응할 정도의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여론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감형 없는 종신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배종찬> 맞습니다. 감형 없는 종신형.
◇ 정관용> 오늘 민심은 한마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에는 너도 나도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 최재원, 배종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