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직후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환수) 계획 수정안과 미래지휘구조 편성안 등 주요 전략 문서가 승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향후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1년 동안 큰 노력을 통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전적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훈련 유예로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키리졸브(KR) 연습 이후 대규모 연합훈련을 안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진행되는 태극연습을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 연습을 하고 있고 (한국군) 단독 연습에도 미측의 평가관들이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서'에 대해 미측이 우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미측의 의문은 대부분 해소됐고,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앞으로 잘 이행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자고 공감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