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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한유총과 대화할만큼 공공성 강화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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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서의 정체성, 공공성 강화 방안 먼저 내놔야"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주지 않아 비리 발생' 주장 동의 못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발표 내용이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3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토론회 이후 한유총이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국민들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만한 신뢰와 분위기는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 한유총의 토론회 제목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였은데,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인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건지 입장을 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실무선에서 대화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왔다. 한유총이 조건을 내세우는 건 지금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기보다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살 만큼 공개됐는데, 한유총 주장처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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